판사·대구고등법원
서정석
총 사건
26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3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50만원
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1.4%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89%원고 우세
원고 승소 8(89%)원고 패소 1(1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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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27%
평균 2년 6개월
뇌물수수·공여1건-66%
평균 1년
사기1건-1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6건결과 분포:실형2(8%)집유1(4%)벌금1(4%)기각3(12%)원고승10(38%)일부승1(4%)원고패2(8%)결과 미상6(23%)
88구668·대구고등법원·1990-02-21
품떼기 계약으로 케이블 트레이 설치 공사 중 추락해 부상을 입고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지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9드557·대구고등법원·1990-02-14·기타 형사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결과 미상
88구156·대구고등법원·1990-01-24·기타 형사
학교법인 이사장인 원고가 임시이사 선임과 이사 선임이 위법하다며 감독청의 임원 취임승인 처분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849·대구고등법원·1990-01-17
산업합리화 대상 기업이 공장을 포괄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신고하면서 물가상승률 공제액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계산했다.
원고패
원고 패소
88구378·대구고등법원·1990-01-10·무면허·교통
시외버스 운송사업자가 기존 운행계통의 종점을 연장하고 경유지를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1026·대구고등법원·1989-11-29·기타 형사
주유소 휘발유 옥탄값 기준 미달로 허가 취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8구903·대구고등법원·1989-11-22
원고회사는 냉장고와 에어컨에 쓰이는 동모세관을 제조하여 납품하였다.
원고승
원고 승소
88구231·대구고등법원·1989-10-18·건축·주택법위반
예천군수가 자연녹지지역 차고지 신청자 6명을 제외하지 않고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 대상자 추첨을 실시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7구219·대구고등법원·1989-10-11
원고가 토지를 매도한 후 세무서장이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를 혼용해 방위세를 부과하자 일부 취소를 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7구161·대구고등법원·1989-09-20·무면허·교통
도로 무단점용으로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을 받고, 이의제출기간을 도과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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