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휘발유 옥탄값 기준 미달로 허가 취소

• 1984년 12월 27일, 원고는 대구 동구 OO지역에서 주유소 석유판매업 허가를 받음.
• 1987년 3월 3일, 원고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판매한 휘발유의 옥탄값이 기준인 88 이상에 못 미치는 86으로 측정됨.
• 고비점 물질이 혼입되어 옥탄값이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휘발유가 유사휘발유로 판정됨.
• 1987년 6월 15일, 피고는 석유판매업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번 위반이 관리 소홀에 의한 최초 위반이며,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함.

원고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기준에 못 미치는 옥탄값의 휘발유를 판매해 유사휘발유로 판정받아 석유판매업 허가가 취소되었다. 원고는 관리 소홀에 의한 최초 위반이며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위반 사실과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도, 허가 취소 처분이 너무 가혹해 재량권을 넘었다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했다.

• 휘발유 옥탄값은 품질 검사 시 허용 오차가 있으나, 원고 주유소 제품은 기준 미달로 유사휘발유에 해당함을 인정함.
• 원고가 휘발유에 고비점 석유제품을 혼입해 옥탄값을 낮춘 사실이 인정되며, 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석유판매업 허가 취소는 법적으로 가능한 처분이나, 행정처분 기준은 내부 지침에 불과해 재량권을 완전히 제한하지는 않음.
• 원고의 위반은 최초이며, 고의적 영리 목적보다는 관리 소홀에 의한 것으로 보임.
• 허가 취소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실이 크고, 단 한 번의 위반만으로 가장 무거운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넘었다고 판단함.
• 원고 주유소의 실제 소유주와 경영주가 다르며, 이번 위반만으로 상습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원고가 판매한 휘발유가 기준에 못 미쳐 유사휘발유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었으나, 법원은 단 한 번의 위반에 대해 가장 무거운 처분을 내린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해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