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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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85구934·서울고등법원·1986-02-24·2심
주유소 임차인이 톨루엔 혼합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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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구12235·서울고등법원·1989-06-21·2심
****가 권한 없이 주유소 사업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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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구1454·서울고등법원·1989-01-26·2심
주유소 저장탱크에서 유사휘발유 성분이 섞인 휘발유를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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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구1505·서울고등법원·1988-03-24·2심
주유소에서 채취한 휘발유 시료의 옥탄값이 기준 미달로 유사휘발유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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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구1026·대구고등법원·1989-11-29·2심
주유소 휘발유 옥탄값 기준 미달로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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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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