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저장탱크에서 유사휘발유 성분이 섞인 휘발유를 판매함.

• 1986년 10월, 원고는 OO지역에서 주유소 운영 허가를 받음.
• 1987년 8월, 주유소 휘발유 저장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했는데 벤젠, 키실렌, 톨루엔 등 유사휘발유 성분이 검출됨.
• 원고는 직원의 실수로 무연휘발유와 경유가 섞였다고 주장함.
• 피고는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원고의 석유판매업 허가를 취소함.
• 원고가 재검사를 요청했으나 결과는 동일하게 유사휘발유로 판정됨.
• 법원은 원고가 유사휘발유를 알고 저장·판매했다고 보고 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원고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유사휘발유 성분이 섞인 휘발유를 판매한 혐의로 석유판매업 허가가 취소되었다. 쟁점은 직원의 실수로 인한 혼입인지, 원고의 책임인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책임을 인정해 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 시료 분석 결과 벤젠, 키실렌, 톨루엔 등 유사휘발유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음.
• 원고가 주장한 직원의 실수로 인한 혼입은 분석 결과와 맞지 않아 믿기 어려움.
• 저장탱크에 있는 휘발유 시료에서 나온 결과이므로 원고가 이를 알고 판매한 것으로 추정됨.
• 법규 위반의 정도와 사회적 영향, 원고가 입는 손실 등을 고려해도 허가 취소 처분이 과도하지 않음.
• 원고가 고의로 혼합하지 않았더라도 주유소 운영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음.

주유소 저장탱크에서 유사휘발유 성분이 검출되면, 주유소 운영자가 이를 알고 판매한 것으로 간주된다. 직원의 실수 주장만으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법원은 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