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채취한 휘발유 시료의 옥탄값이 기준 미달로 유사휘발유로 판단됨.

• 1987년 7월, 원고가 운영하는 OO지역 중앙주유소에서 유사휘발유 합동점검반이 휘발유 시료를 채취함.
• 시료의 옥탄값이 86으로 기준인 88 미만으로 나타나 유사휘발유로 판단됨.
• 1987년 11월, 피고 강원도지사는 원고의 석유판매업허가를, 피고 속초소방서장은 위험물취급소설치허가를 각각 취소함.
• 원고는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휘발유에 다른 석유제품이 섞였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처분의 부당함을 다툼.

원고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채취한 휘발유 시료가 기준에 미달하는 옥탄값으로 유사휘발유로 판단되어 석유판매업과 위험물취급소설치 허가가 취소되었다. 쟁점은 원고가 유사휘발유 판매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고 허가 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 석유판매업 허가 취소는 유사휘발유를 판매하거나 알면서 보관·적재했을 때 가능하나, 판매 사실이나 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음.
• 원고가 휘발유를 공급받은 회사가 여러 석유제품을 한 유조차에 나누어 운반하는 과정에서 혼입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원고의 책임이 아님.
• 시험 결과는 옥탄값이 낮은 유사휘발유로 판단되었으나, 원고가 직접 제조하거나 판매한 증거가 부족함.
• 위험물취급소 설치 허가 취소는 석유판매업 허가 취소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석유판매업 허가 취소가 부당하므로 위험물취급소 허가 취소도 부당함.
• 행정처분이 가장 엄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책임이 없으므로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봄.

주유소에서 채취한 휘발유가 기준에 미달하는 성분을 포함했으나, 주유소 운영자가 이를 알거나 판매한 증거가 없으면 허가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 법원은 혼입 가능성을 인정하며 원고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