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송진훈
총 사건
75등록
맡은 형사
22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3.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9건평균 2년 5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4개월
벌금 1건평균 5만원
무죄 3건기각 6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6%
2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4건
61%원고 우세
원고 승소 7(50%)일부 승소 3(21%)원고 패소 2(14%)기각·각하 2(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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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절도3건-7%
평균 1년 10개월
살인·상해치사3건-46%
평균 3년 2개월
강도3건+26%
평균 4년 6개월
조세포탈2건+5%
평균 2년
상해2건-21%
평균 1년 3개월
배임2건+27%
평균 2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건-26%
평균 11개월
강제추행1건-12%
평균 3년
문서위조·변조1건-32%
평균 10개월
사기1건+13%
평균 2년 6개월
공무집행방해1건-49%
평균 10개월
절도1건-1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5건결과 분포:실형19(25%)집유3(4%)벌금1(1%)무죄3(4%)기각6(8%)원고승12(16%)일부승5(7%)원고패8(11%)결과 미상18(24%)
92구1538·대구고등법원·1993-02-03
업무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민사소송으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함.
원고패
기각
92구1033·대구고등법원·1992-12-02
피고가 1992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 모집 공고를 냄
원고패
기각
92구467·대구고등법원·1992-11-25·기타 형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등록업체와 지정업체를 차별하여 택지 공급 비율을 4:6으로 정한 행위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1구880·대구고등법원·1992-06-10·기타 형사
소외 회사가 아파트 건설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를 동의 없이 도로로 사용함
기각
기각
91구415·대구고등법원·1992-01-22
원고가 임야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재허가 불가 조건과 주민 반대를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림.
원고승
원고 승소
90구1176·대구고등법원·1991-09-04·건축·주택법위반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한 골프장 시설에 대해 재산세 등 세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0구722·대구고등법원·1991-07-24·방화·실화
명의신탁 방식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1986년도 융자금 연체이자를 지급하고 아파트를 분양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0구1244·대구고등법원·1991-05-08
염색공단 인근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90구1404·대구고등법원·1991-04-24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에서 내국인을 출입시켜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
원고패
기각
90르720·대구고등법원·1991-03-27
피청구인이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자녀를 출산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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