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이사장인 원고가 임시이사 선임과 이사 선임이 위법하다며 감독청의 임원 취임승인 처분 취소를 청구함.

• 원고는 학교법인 영동교육재단의 이사장이었으나, 이사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
• 1984년 8월, 감독청인 경상북도 교육위원회는 분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이사 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했다.
• 1987년 11월, 감독청은 원고를 포함한 7인을 임시이사로 다시 선임했다.
• 1988년 1월, 임시이사회는 원고를 제외한 임시이사들이 원고 등 6인을 이사로 선임했다.
• 1988년 2월, 피고가 이들의 임원 취임승인을 하였다.
• 원고는 임시이사 선임과 이사 선임이 위법하다며 취임승인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원고는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과 이사 선임이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임원 취임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쟁점은 임시이사 선임과 이사 선임의 적법성 및 피고의 승인 권한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승인 처분은 임원 선임 행위가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 그 효력을 완성하는 보충 행위로, 임원 선임 자체가 무효라면 승인 처분도 효력이 없다.
• 원고가 임시이사 선임과 이사 선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이 문제는 민사 소송으로 다뤄야 하며,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다툴 법률상 이익이 부족하다.
• 피고가 교육위원회로부터 임원 취임승인 권한을 위임받은 것은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적법한 위임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처분이 아니다.
• 따라서 임원 취임승인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승인 처분은 임원 선임 행위가 적법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임시이사 선임과 이사 선임의 위법 여부는 별도의 민사 소송으로 다뤄야 하며, 이번 사건에서 원고의 취소 요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