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임야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재허가 불가 조건과 주민 반대를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림.

• 1973년부터 한 임야에서 건설용 골재를 채취하는 허가가 있었고, 1988년 말 허가기간이 만료됨.
• 1989년 1월, 기존 허가를 받은 회사가 5년간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했으나, 지역 주민들이 과적과 과속 차량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이유로 반대 진정을 냄.
• 주민들의 반대와 회사의 각서 제출에 따라 피고는 1989년 4월부터 1년간 허가를 내주었고, 재허가는 불가능하다는 조건을 붙임.
• 1990년, 원고가 해당 임야를 매수하고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전 조건부 허가와 지역 주민들의 진정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재허가 불가 조건과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근거로 불허가 처분을 내리자,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재허가 불가 조건의 효력과 불허가 사유의 적법성이었으며, 법원은 재허가 불가 조건이 효력을 잃었고, 불허가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토석채취 허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이 제한되며, 법에 정해진 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허가해야 한다고 봄.
• 재허가 불가라는 조건은 원래 허가가 끝나면 효력을 잃는 부가 조건에 해당해, 이후 허가 신청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신청 지역은 법에서 정한 허가 제한 구역에 해당하지 않았고, 주민들이 주장한 소음, 진동, 분진 등 피해도 불허가 사유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봄.
• 따라서 피고의 불허가 처분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위법하다고 결론 내림.

토석채취 허가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엄격히 허가해야 하며, 재허가 불가 조건은 허가 기간이 끝나면 효력을 잃는다. 주민들의 반대만으로는 불허가 사유가 되지 않으며, 법원은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불허가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