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임야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재허가 불가 조건과 주민 반대를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림.

피고가 원고의 토지 형질변경 허가 신청을 환경과 문화재 보호 이유로 불허가 처분함.

염색공단 인근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무자력 상태인 회사가 보유한 토석채취허가권을 다른 회사가 양수하고 명의를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경기 포천군 농지에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불허가 처리함.

원고들이 간척지 분양 계약 체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내림.

상속받은 국유림 대부지 관리사 점유 퇴거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일부를 매수하고 그 반환을 청구함.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후 환지처분을 변경하여 일부 토지를 체비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산림 상태의 토지에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자연경관 보존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함.

원고 회사는 국유 토지를 공장부지에 포함해 공장과 창고 등을 설치하고 장기간 점유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계양구 장기동 일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농지 개간사업장에 피고가 무단으로 침입해 경작하며 사업을 방해함

원고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기부채납했으나,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제 조건 성취를 주장함.

전통사찰 부동산 양도허가 신청을 했으나 대표단체 승인서 미첨부로 거부당해 행정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 염전 인근 공유수면에 방조제를 만들어 해수 도입과 배수를 방해함

구청장이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권한 위임 절차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부지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피고가 신문 공고로 갱신신청을 요구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허가 취소를 통보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묘목을 심고 점유하다가 계약 종료 후 토지 반환 요구를 받음

원고가 이미 국유화된 토지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회사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

원고가 피고들의 토지수용재결이 무효라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소유한 토지의 지하수이용허가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 신고했으나 피고가 원본 미제출을 이유로 반려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 4가 약 20년간 임차하다가 임대차 종료 후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약속함

임차인들이 허가 없이 밭을 공장 부지와 자재 야적장으로 불법 사용함.

해방 전부터 일본인 소유 토지를 임차해 경작하다가 해방 후에도 임대차 계약을 맺고 경작함.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한 농지를 상환 완료 전 매매한 사실을 문제 삼아 분배 처분 취소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피고들이 택지조성 및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원고가 해당 토지가 도로로 무상귀속되었다며 소유권 확인과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점유한 토지 77평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경기 OO지역 임야 11필지에 대해 임야매매증명 발급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국토이용관리법 규제구역 내 거래허가기준 위반을 이유로 반려함.

원고들이 자체 설치한 보로 농지에 물을 공급하던 중 피고 조합이 저수지 공사를 시작하여 원고들의 땅과 물 사용 권리를 침해함.

건축허가와 다른 방식으로 건물을 시공하고 이에 대해 행정청의 시정지시 및 공사중지명령을 받음

원고 소유 토지가 해방 후 도시계획사업이 폐기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농지로 분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피고가 원고들의 농지에 필요한 수로를 부수어 농사에 지장을 줌.

원고가 일본정부와 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대지 소유권을 주장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을 변경한 사건

정부가 경매로 내놓은 농지를 매입한 후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제됨.

원고가 허가 없이 시장 건물 뒤편에 차양시설 형태의 가설건축물을 지음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부산시장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취소 요구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을의 사건

원고가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 옥상 부지 및 계단 사용권을 양도받아 점유 관리하고 있음

농지개혁법 시행 이후 비자경농지 매수 계약 날짜를 소급해 체결한 행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유기황의 농지분배가 무효라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일부 토지에 대해 계약 취소 처분을 내림.

군사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면서 수용통지서를 송달하지 않고 수용대금을 공탁함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정 사실을 모르고 토지를 매수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잔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부동산을 압류당함

공익사업 시행자가 수용재결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회사가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 사찰이 피고 소유 토지를 1976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 주장

원고가 1950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은 논 56평을 상환 완료하고 소유권을 취득함.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등록된 소유권보존등기를 두고 말소를 요구하는 분쟁이 발생함.

원고 2 소유 부동산에 피고들이 권한 없이 가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무덤 보호를 위해 정부가 매수하지 않은 600평 위토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건축허가처분 무효 확인을 청구했으나, 건축물이 이미 준공된 상태였다.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분배계약을 체결해 농지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투자하여 공사를 완료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국가가 잘못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구거와 암거를 설치해 농업용수 수로로 사용한 사안

피고가 거짓 신청으로 농지를 분배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개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개간준공인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철도용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전 소유자들을 낮은 가격에 유인해 토지를 매수함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받아 경작하고 상환금을 납부함.

원고 소유 토지가 공원조성사업으로 협의취득된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자,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팔린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분배되지 않자 원고가 소유권 회복을 주장함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주유소 동업계약 체결 후 석유판매업 허가 양도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