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7구75서울고등법원 1심1967-11-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일부 토지에 대해 계약 취소 처분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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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구75 민사 사건(1967년 11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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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9년 2월 28일, 원고는 당시 관재 기관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1962년 3월 28일, 원고는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매매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 1965년 3월 13일, 토지의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고 일부 분할되었다.
  • 1967년 2월 23일, 피고는 원고와의 부동산 매매계약 중 일부 토지에 대해 계약 취소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부당하게 취소한 처분에 대해 소송을 냈다. 쟁점은 해당 토지가 하천 구역에 해당하는지와 농지개혁법상 농지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토지가 하천 구역으로 인정되지 않고 농지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하천으로 인정되려면 법령에 따른 명칭과 구간 고시, 관리청의 인정과 고시가 필요하지만, 이 토지는 매매 당시 그런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
  • 토지가 대전천의 일부로 물이 흐르고 홍수 때는 범람하는 지역이었으나, 법적 하천 구역으로 확정되지 않아 매매계약이 무효가 아니었다.
  • 토지가 여름 장마철이 지난 뒤에야 겨우 단기작물을 경작할 수 있었기에 농지개혁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가 매매계약을 취소한 것은 적법한 사유 없이 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해당 토지가 법적으로 하천 구역으로 인정되지 않고 농지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매매계약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취소 처분을 다시 취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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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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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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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하천법상 하천의 개념

  2. 2

    유수관계로 장마철이 지난 다음에야 겨우 단기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토지가 농지개혁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 고】 장태원 【피 고】 동대전 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1967.2.23.자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1959.2.28.자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위 주문과 같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귀속 부동산매도증서) 갑 제6호증의 1,2,3(각 등기부등본), 을 제2호증(토지대장등본)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취지를 합쳐보면, 대전시 오정동 459(구 지번 대덕군 회덕면 오정리 459)토지 9,155평은 원래 등기부상 일본인 소유인 임야로 있었고, 원고는 1959.2.28.자로 당시의 관재 기관과 사이에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962.6.24.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해 3.28.자로 소외 홍덕례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 토지는 1965.3.13.자로 그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고 같은 날짜에 459의 1. 159평 459의 2. 5,923평 459의 3. 3,035평으로 각각 분활되었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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