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용준
총 사건
86등록
맡은 형사
10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1년 11개월
집유 3건평균 2년 2개월
기각 6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5.7%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8건
34%원고 우세
원고 승소 7(18%)일부 승소 12(32%)원고 패소 12(32%)기각·각하 7(1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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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2건-16%
평균 2년 6개월
강도2건-35%
평균 2년 4개월
사기2건-33%
평균 1년 6개월
방화·실화1건-45%
평균 1년
강간1건-37%
평균 3년
폭행상해1건+2%
평균 1년 6개월
절도1건-1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6건결과 분포:실형8(9%)집유3(3%)기각6(7%)원고승11(13%)일부승12(14%)원고패24(28%)결과 미상22(26%)
83나1810·서울고등법원·1984-01-23
OO회사 경비원들이 1일 12시간 근무하며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58만원)
83나3033·서울고등법원·1983-12-12
원고의 5,000,000원 반환채권 주장에 대한 피고의 상계 주장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0만원)
83나2714·서울고등법원·1983-11-14
임차보증금 5,500,000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하였으나, 피고가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50만원)
83나1605·서울고등법원·1983-10-31
피고가 1,500만원 약속어음에 배서했으나 지급기일 변조에 동의하지 않고 원래 채무까지 보증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00만원)
82나2177·서울고등법원·1983-01-14
피고 소유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함.
원고패
기각 (인용 765만원 / 청구 1,034만원)
82구40·서울고등법원·1982-08-24·기타 형사
축산업 법인이 1978, 1979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세무서장이 거부하고 법인세를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9구640·서울고등법원·1982-08-17·마약 수입·제조
가스레인지 제조사가 1976~1978년 판매수량을 허위신고하여 매출을 누락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2구152·서울고등법원·1982-08-17·기타 형사
OO회사가 아파트 건립을 위해 일시적으로 물 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했으나, 구청이 회사 임원이었던 원고에게 물 사용료를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2구265·서울고등법원·1982-07-27·조세포탈
부동산 매수인 지위를 권리금을 받고 제3자에게 양도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1구571·서울고등법원·1982-07-20·기타 형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 산정이 실제 용도(대지)를 반영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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