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당구장 두 공간 사이의 벽을 철거했다가 철골과 합판, 유리로 구획 시설을 설치함

• 원고는 피고로부터 유기장 영업허가를 받고 서울 OO지역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 원고는 2개 건물의 벽을 철거하여 하나의 공간처럼 사용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벽을 원래 상태로 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 원고가 명령에 따르지 않자 피고는 1982년 2월 17일자로 원고의 당구장 영업을 2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원고가 이미 철골과 합판, 유리를 사용해 두 공간을 구분하는 시설을 갖추었음을 인정하였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의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당구장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피고는 원고가 벽을 원상복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을 내렸다. 쟁점은 원고가 시설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이미 구획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고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 원고는 2개 영업소 사이의 벽을 철거했으나, 이후 철골과 합판, 유리를 사용해 두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는 시설을 설치했다.
• 피고는 원고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시설 기준에 맞게 구획을 했다고 인정했다.
• 따라서 피고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원고의 시설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되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원고는 당구장 두 공간을 구분하는 시설을 갖추었음에도 피고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의 시설이 적법하다고 보고 영업정지 처분을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