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순영
총 사건
2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64%원고 우세
원고 승소 3(43%)일부 승소 3(43%)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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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25건결과 분포:원고승6(24%)일부승4(16%)원고패3(12%)결과 미상12(48%)
96나45704·서울고등법원·1997-08-27
음주 상태로 부천시 소명지하차도에 진입해 안전섬을 들이받아 차량이 전복되고 동승자 3명이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95구6757·서울고등법원·1996-05-22
도로 건설 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자, 원고가 잔여지 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과 영업 폐지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702만원 / 청구 2.3억원)
94구14072·서울고등법원·1995-06-14·기타 형사
원고가 국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사용하다가 사용료 부과를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2나61623·서울고등법원·1994-03-04
외국회사에 대출해주고 피고 회사가 그 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4.8억원 / 청구 14.8억원)
93나11410·서울고등법원·1994-01-21
원고가 노조 탈퇴 후 재가입 시도했으나 노조가 거부하여 해고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81구108·서울고등법원·1982-08-26
원고 회사가 1978년 알미늄샷시 판매 중 일부 매출을 누락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2구40·서울고등법원·1982-08-24·기타 형사
축산업 법인이 1978, 1979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세무서장이 거부하고 법인세를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2구152·서울고등법원·1982-08-17·기타 형사
OO회사가 아파트 건립을 위해 일시적으로 물 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했으나, 구청이 회사 임원이었던 원고에게 물 사용료를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9구640·서울고등법원·1982-08-17·마약 수입·제조
가스레인지 제조사가 1976~1978년 판매수량을 허위신고하여 매출을 누락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1구423·서울고등법원·1982-07-29·조세포탈
종중이 토지를 매수하여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한 후 양도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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