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1나3077서울고등법원 2심1982-01-29 선고검수완료

피고에게 전세금 4,580,000원 반환을 청구하며 가압류와 전부명령의 효력 문제를 다툼.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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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나3077 민사 사건(1982년 1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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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전세금 4,58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는 전세금 반환 청구에 대해, 이미 가압류(채권을 임시로 묶는 조치)와 전부명령(채권을 압류하는 법원의 명령)이 겹쳐 있어 전부명령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법원에 전부명령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전부명령이 가압류와 겹친 상태에서 발부되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 이후 가압류가 해제되었지만, 무효였던 전부명령이 소급해 다시 효력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미 가압류와 전부명령이 겹쳐 있어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전부명령이 가압류와 겹친 상태에서 발부된 경우 그 효력이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전부명령이 무효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부명령은 피고에 대한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해 가압류와 겹친 상태에서 내려졌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 이후 가압류가 해제되었지만, 무효였던 전부명령이 소급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피고가 가압류 결정서를 받고 있었고, 피고와 가압류 대상자가 동일인임이 인정되었다.
  • 원고가 주장한 가압류 대상자가 피고가 아니라는 점은 증거와 사실에 반한다.
  • 따라서 원고의 전세금 반환 청구는 전부명령의 효력 부재로 인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핵심 정리

전부명령은 이미 가압류가 걸려 있는 채권에 대해 중복해서 발부될 수 없으며, 무효인 전부명령은 가압류가 해제되었다고 해서 소급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전세금 반환 청구가 전부명령의 효력 부재로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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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전부명령 당시 경합되었던 채권압류 내지 가압류가 후에 해제된 경우와 전부명령의 효력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81가합386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58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소외 1(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이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소유인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지번 생략) 위 지상 제1호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9평중 방 1간 및 같은곳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8평중 점포 1간에 관하여 1980. 4. 1.자 전세권 설정계약에 기해서 합계 금 5,000,000원의 전세금 반환청구권을 갖고 있는 사실, 원고가 위 소외인에 대한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81차86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1981. 2. 26. 같은 법원 81다686, 687사건에서 위 소외인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위 전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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