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가합6019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4-03-22 선고검수완료

피고에게 1억원 보증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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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3가합6019 민사 사건(1984년 3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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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일브레이크공업회사가 홍명조 씨를 상대로 임대 보증금 1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8월, 홍명조 씨가 소속 회사 건물 두 동과 부지를 3,500만 원 보증금으로 임대했습니다.
  • 1983년 9월, 원고 회사는 임대 보증금 중 1억 원에 대해 법원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결정하여 피고에게 통지했습니다.
  • 그러나 그 전에 소속 회사가 체납한 국세 때문에 세무서가 임대 보증금 전액을 압류한 상태였습니다.
  • 소속 회사는 체납된 세금을 모두 납부했지만, 세무서가 압류를 해제했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 원고는 세금 체납이 해결됐으니 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금 체납이 모두 해결됐더라도, 세무서가 임대 보증금에 대해 내린 압류 처분이 해제되지 않은 이상 그 압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 따라서 법원이 내린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은 이미 세무서가 압류한 권리에만 영향을 미치며, 별도의 효력은 없습니다.
  • 원고가 주장한 임대 보증금 반환 청구는 이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체납된 세금을 모두 납부했더라도, 세무서가 압류를 공식적으로 해제하지 않으면 그 압류는 계속 유효합니다. 이 사건은 세금 체납과 관련된 압류가 법적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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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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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214,851원 반환을 요구했으나 압류가 겹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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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체납국세를 완납하였으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 그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원 고】 한일브레이크공업주식회사 【피 고】 홍명조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이 유】소외 동양정비공업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가 1980. 8. 5. 피고로부터 피고소유인 별지목록기재 건물 2동 및 그 부속대지를 보증은 35,000,000원에 임차한 사실 및 원고가 1983. 8. 말경 소외회사에 대한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3가단1146호 약속어음 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소외회사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인 위 소외회사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임차보증금 35,000,000원의 반환청구채권중 금 10,000,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1983. 9. 12. 위 같은 법원 83타7895, 7896호로서 채권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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