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은행 보증과 역보증 계약에 따라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보증금 지급을 요구받음.

• 피고는 OO지역에서 예멘국 고속도로 공사를 맡아 도급계약을 체결함.
• 예멘 당국은 공사 관련 선급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은행 보증서를 요구함.
• 원고 은행 서울지점은 소외 은행 사나지점이 발행한 보증서에 대해 역보증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이를 담보하기 위해 백지 약속어음을 발행함.
• 예멘 당국이 보증금 지급을 요구하자 소외 은행 사나지점과 원고 은행 서울지점이 차례로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 원고 은행 서울지점은 피고에게 보증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은행들이 영업 정지 및 청산 절차에 들어가 신용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함.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함.

피고는 은행 보증과 역보증 계약에 따라 약속어음을 발행했으나, 원고 은행이 영업 정지와 청산 절차로 인해 보증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다. 쟁점은 은행의 신용 불안정 상황에서 피고가 보증금 지급 의무를 져야 하는지였고,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 은행과 소외 은행은 모기업 소유로 국제적으로 통칭되었으나, 각국 정부의 영업 정지와 청산 절차로 신용이 크게 떨어진 상태임.
• 보증과 역보증은 수익자의 서면 청구만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독립적 보증이었으나, 은행들이 실제 보증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게 됨.
• 피고가 보증금을 지급해도 소외 은행이 예멘 당국에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피고가 두 번 돈을 내는 위험이 발생함.
• 이런 상황에서 피고에게 보증금 지급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며, 계약 당시 당사자들도 이런 경우까지 지급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
• 따라서 원고의 어음금 청구는 부당하여 기각함.

은행들이 영업 정지와 청산 절차에 들어가 신용이 떨어진 상황에서, 피고가 은행에 보증금을 지급해도 결국 두 번 돈을 내는 위험이 있어 법원은 피고의 지급 거부를 인정했다. 독립적 은행보증 계약이라도 은행의 신용 상태가 보증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