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삼익토건과 동신건설의 계약 위반으로 계약보증금 51,500,000원 반환을 요구함

• 1984년 12월, 원고는 삼익토건과 동신건설의 연대보증 아래 대구 OO지역에서 여관 신축공사를 맡기며 계약보증금 51,500,000원을 포함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 삼익토건은 공사 중 설계변경 요청에 따라 약 4개월간 공사를 중단했으나, 1985년 5월 초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었다.
• 원고는 계약 해제 의사를 밝혔고, 삼익토건과 동신건설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 피고는 원고가 선급금 지급 시 담보를 제대로 받지 않은 과실이 있어 보증 책임이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계약보증금 반환과 함께 지연손해금도 청구했다.
• 법원은 피고의 보증책임을 인정하고 계약보증금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다.

원고는 삼익토건과 동신건설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자 계약보증금 51,5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고 피고에게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보증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보증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 계약보증금에 대한 보증은 위약금 성격으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간주되어, 보증 책임에 과실이 있어도 감액되지 않는다.
• 원고가 선급금 지급 시 담보를 받지 않은 과실은 있었으나, 이는 피고의 보증 책임을 면하게 하지 못한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 중단은 쌍방 합의에 따른 것이며, 원고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
• 삼익토건과 동신건설의 계약 위반으로 원고가 계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하다.
• 따라서 피고는 계약보증금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삼익토건과 동신건설의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법원은 보증 책임이 위약금 성격이라 과실이 있어도 감액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