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조열래
총 사건
23등록
맡은 형사
7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4.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2년 4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1%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6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8(50%)일부 승소 4(25%)원고 패소 3(19%)기각·각하 1(6%)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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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3건-61%
평균 2년 3개월
폭행상해1건+139%
평균 3년 6개월
마약 수입·제조1건-24%
평균 1년 6개월
문서위조·변조1건+10%
평균 1년 4개월
뇌물수수·공여1건-16%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3건결과 분포:실형6(26%)집유1(4%)원고승8(35%)일부승4(17%)원고패4(17%)
88나7·대구고등법원·1988-05-19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건물을 생모에게 매매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도주함
원고승
원고 승소
87나1245·대구고등법원·1988-04-07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중과세율로 등록세와 방위세를 납부하였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554만원 / 청구 3,554만원)
87나869·대구고등법원·1988-03-17
원고가 소외회사에 외화대출을 하고 피고의 연대보증을 받은 후, 추가 대출 시 동일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345만원 / 청구 1,350만원)
87나1148·대구고등법원·1988-02-11
임차인이 임대료 2기 이상을 연체하여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고, 원고가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6나1510·대구고등법원·1988-01-28
원고가 피고 2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 소유와 건축 가능 여부에 대해 착오가 있어 계약을 취소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300만원 / 청구 3,600만원)
86나1651·대구고등법원·1988-01-14
임야 소유자인 원고들이 입목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등기 말소 및 수량 변경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패
기각
86나1130·대구고등법원·1988-01-14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자 원고가 철거와 인도를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오랫동안 땅을 점유해 온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87나341·대구고등법원·1988-01-14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중 33평방미터를 도로로 점유 관리하며 20년 이상 사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293만원)
87나429·대구고등법원·1987-11-05
원고가 피고들에게 화장품 대금 3,000,000원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만원 / 청구 764만원)
86나1725·대구고등법원·1987-10-22
원고가 삼익토건과 동신건설의 계약 위반으로 계약보증금 51,500,000원 반환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150만원 / 청구 5,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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