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자 원고가 철거와 인도를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오랫동안 땅을 점유해 온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건.

• 원고는 OO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토지 소유권이 일부 지분씩 다른 이들에게 이전되었다.
•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에는 피고들이 각각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대지의 일부를 나누어 점유하고 있었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이에 피고들은 과거부터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땅을 점유하여 20년의 기간이 지났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맞섰다.
• 피고 중 일부는 부모나 시조부로부터 점유를 이어받아 오랜 기간 해당 토지를 사용해 온 사실이 확인되었다.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땅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를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1 등은 취득시효 완성을 근거로 반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그리고 토지 소유자 명의가 바뀐 이후의 시효 기산점을 어떻게 볼 것인지였다. 법원은 피고들의 취득시효 완성 항변을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본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으며, 피고들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였다.

• 피고들은 오랜 세월 동안 문제의 대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 민법에 따라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시효가 완성된다.
•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제3자 앞으로 등기명의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하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새로운 등기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 원고가 주장한 피고들의 자주점유 의사 상실이나 평온성 상실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원심과 항소심 모두 피고들의 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피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오랫동안 남의 땅을 내 땅처럼 평온하게 점유하여 20년이 지난 경우, 중간에 땅 주인 명의가 바뀌었더라도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부동산 소유권 분쟁에서 장기간의 점유와 시효 기산점의 법적 효력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