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나1130대구고등법원 2심1988-01-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자 원고가 철거와 인도를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오랫동안 땅을 점유해 온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건.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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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6나1130 민사 사건(1988년 1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45조, 민법 제24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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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OO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토지 소유권이 일부 지분씩 다른 이들에게 이전되었다.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에는 피고들이 각각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대지의 일부를 나누어 점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피고들은 과거부터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땅을 점유하여 20년의 기간이 지났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맞섰다.
피고 중 일부는 부모나 시조부로부터 점유를 이어받아 오랜 기간 해당 토지를 사용해 온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땅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를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1 등은 취득시효 완성을 근거로 반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그리고 토지 소유자 명의가 바뀐 이후의 시효 기산점을 어떻게 볼 것인지였다. 법원은 피고들의 취득시효 완성 항변을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본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으며, 피고들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들은 오랜 세월 동안 문제의 대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민법에 따라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시효가 완성된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제3자 앞으로 등기명의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하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새로운 등기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원고가 주장한 피고들의 자주점유 의사 상실이나 평온성 상실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과 항소심 모두 피고들의 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피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핵심 정리

오랫동안 남의 땅을 내 땅처럼 평온하게 점유하여 20년이 지난 경우, 중간에 땅 주인 명의가 바뀌었더라도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부동산 소유권 분쟁에서 장기간의 점유와 시효 기산점의 법적 효력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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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487·서울고등법원·1974-05-15·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