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료 2기 이상을 연체하여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고, 원고가 건물 철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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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7나1148 민사 사건(1988년 2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10월 11일, 원고 소유의 토지를 피고가 임차하여 월 임료 29,500원으로 계약을 맺음.
- 피고는 이 토지 위에 여러 건물을 지어 사용하기 시작함.
- 임료는 이후 몇 차례 증액되었고, 계약은 갱신되어 유지됨.
- 1983년부터 피고가 임료를 여러 차례 연체하였으며, 2기 이상 임료를 내지 않아 연체액이 쌓임.
- 1985년 4월 23일, 원고는 임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건물 철거를 요구함.
- 피고는 건물 매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임료를 2기 이상 내지 않아 원고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지은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임료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건물 매수 요구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건물 철거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는 등 계약을 지키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다시 요구할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
-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고 임대인이 갱신을 거부할 때만 건물 매수 요구권이 발생한다.
- 피고가 임료를 2기 이상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건물 매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피고가 건물을 개축하며 비용을 들였다고 주장했으나, 원고가 비용을 돌려주기로 약속했다는 증거가 없고, 계약서에 건물 철거 약속이 명확히 적혀 있었다.
- 따라서 피고는 계약 종료 후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임대료를 2기 이상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건물 매수 요구를 할 수 없으며,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 계약서에 명시된 철거 약속과 임대료 연체 사실이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묘목을 심고 점유하다가 계약 종료 후 토지 반환 요구를 받음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지급하고 건물 명도를 지연함
원고가 대지를 임대하고 임대 기간 만료 후 피고가 대지를 계속 점유하자 대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 4가 약 20년간 임차하다가 임대차 종료 후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약속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원고가 부가가치세 별도 조건의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년 임대차 계약으로 건물을 빌려주고 계약 종료 후 명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인이 전대한 후 임대차 종료에도 전차인이 계속 점유하며 명도를 거부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차 계약 해지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피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OO지역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명도를 거부함.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영업을 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토지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점유함
건물을 매수해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은 원고가 임대차가 끝났다며 임차인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피고가 1983년 임대차계약을 맺고 건물을 점유한 후 임대차 기간 종료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반환과 일부 시설 매수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점포 명도를 요구함.
임대아파트 분양제한기간이 지난 후 ****가 제시한 분양가격으로 분양을 제안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거부함.
강제경매로 취득한 아파트를 이전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점유하며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원고 명의 토지를 매도하고, 피고가 이를 매수해 남부시장 부지로 사용함
타인 소유 토지에 일부 걸쳐 있는 건물을 매도한 후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다.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임대차계약에 따라 토지를 빌려 건물을 지은 임차인이 차임 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자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 한 사안
원고가 아버지 소유 임야 30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인도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원고가 OO지역 건물 1층과 2층을 각각 피고에게 명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는 피고들에게 명도를 청구함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토지임차인이 빌린 땅에 건물을 지은 뒤 임차기간이 끝나자, 건물을 넘겨받은 사람이 땅 주인에게 건물을 사달라고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피고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를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임야 286평에 대해 매매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 임대차 종료 후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따른 건물 점유를 피고가 방해하자 원고가 이를 금지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대구시가 농지 2필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변제공탁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1945년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해 대금을 완납하고 점유해 왔으며,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공탁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환지등기 관계로 등기가 지연되자 피고가 등기이행을 거절함.
원고가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등기를 마친 후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후 전세권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50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피고 사찰 주지로부터 임야를 6,000,000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원고가 피고 1의 구점포를 담보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신축 점포까지 담보로 포함된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전세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대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차임연대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의 매수청구권유무(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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