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점유하며 금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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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84가합12 민사 사건(1984년 11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였음.
- 피고들은 원고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점유하고 있었음.
- 원고는 건물의 점유를 넘겨받고, 임대차 계약에 따른 금원도 지급받기를 원하며 소송을 제기함.
- 피고들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점유하고 있으므로 명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 대해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넘겨받고, 임대료 상당의 금원 지급을 청구하였다. 쟁점은 피고들의 임대차 계약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가 인정되어 일부 점유 부분 명도와 금원 지급을 명령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건물 소유권을 회복한 후에도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점유하고 있었음이 인정됨.
- 피고들은 주민등록 전입 신고 등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 임차인으로 인정됨.
-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6개월이 지난 후에만 명도를 요구할 수 있음.
- 원고가 받은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은 피고들의 임차권에 대항할 수 없었음.
- 피고2는 점유 시작 후 원고에게 임대료 상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가 없거나 위법한 점유를 한 부분에 대해서만 원고의 청구가 인정됨.
핵심 정리
원고는 소유 건물에 대해 점유 및 금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를 갖고 있어 일부만 명도와 금원 지급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원고의 권리 회복 범위를 제한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공매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임차하여 점유 중이었으나 주민등록 전출·재전입으로 대항력이 소멸되어 명도 의무가 발생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피고들로부터 건물 점유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강제경매로 취득한 아파트를 이전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점유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빌려준 돈을 담보로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빚이 갚아진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피고 1이 원고 소유 건물을 점유하며 자신이 상속받은 지분이 있다고 주장함.
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피고가 가등기담보권 실행 절차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은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를 거부함.
원고 소유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는 피고들에게 명도를 청구함
소외 1이 소외 2에게 금전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원고들이 구조상 독립되지 않은 점포에 대해 구분 소유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 및 임대료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부동산 퇴거 청구 사건에서, 임차인들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피고가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점유 중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영업을 함.
원고가 자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점유 및 가압류를 하자 이를 문제 삼아 명도와 가압류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반환과 일부 시설 매수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점포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부가가치세 별도 조건의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명의상 전세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점유권을 가진 실질적 전세권자에게 점유권이 양도되어 피고가 아파트를 점유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OO지역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명도를 거부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피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며 경매허가 결정 무효를 다투었으나 원고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이 명의신탁자로 되어 있는 건물 일부에 대해 피고들에게 명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인이 전대한 후 임대차 종료에도 전차인이 계속 점유하며 명도를 거부함.
원고 소유 건물 2층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임차인으로 주거용 사용 중이라고 주장함.
원고가 소유권을 가진 부동산을 피고들에게서 넘겨받기 위해 명도를 요구함.
타인 소유 토지에 일부 걸쳐 있는 건물을 매도한 후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다.
원고가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피고는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건물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자 피고가 부당 취득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원고가 소외 1에게 대여한 금액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따른 건물 점유를 피고가 방해하자 원고가 이를 금지해 달라고 소송을 냄.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근저당권 관련 배당액 일부 변경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일부가 잘못 산정되었다며 삭제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임차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50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OO지역 건물 1층과 2층을 각각 피고에게 명도 청구함
원고가 대구시 동구 895평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대출금 변제로 소멸된 후 일부 이전 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피고는 원고에게 빌려준 차용금 일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임대아파트 우선분양전환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피고가 6개월 경과로 권리 소멸을 주장함.
원고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8,000환을 빌려주고 변제기일에 갚지 못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된 채무 일부를 변제공탁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의 구점포를 담보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신축 점포까지 담보로 포함된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금 400,000원 상환 후 등록 말소 요구한 사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잔여 채무를 변제하려 했으나, 계약금 배상액이 남아있어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피고가 경매로 그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가 피고들 보조참가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원래 담보하던 채권과 분리되어 다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전된 사실을 문제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공동대피소로 사용된 지하층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강압적으로 요구하여 이전등기를 하게 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원고가 소외1에게 부동산 등기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은행 대구 문화동지점 대출금 2천만 원에 대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토지 매매대금 대신 신축 상가 점포에 대해 원고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채권자가 채무자들과 백미를 주고받는 대물변제 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가옥을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함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각을 위임했으나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고 건물을 신축했으나, 토지대금 담보를 위해 건축허가와 가옥대장상 소유자를 소외1로 등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받은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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