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9나5877춘천지방법원 2심2000-10-11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근저당권 관련 배당액 일부 변경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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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99나5877 민사 사건(2000년 10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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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남편이 1991년 피고에게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1994년에 모두 갚음
  • 1995년 남편이 다시 1,000만 원을 대출받고, 1996년 그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함
  • 1997년 남편이 다른 사람의 대출을 연대보증하였고, 피고는 채무가 연체되자 1997년 말경 이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함
  • 법원은 1998년 경매 배당표를 작성하며 피고에게 2,292만 원을 배당하였으나, 원고는 이 중 일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 원고는 근저당권이 1991년 대출금만 담보한다고 보고, 이후 대출과 연대보증 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피고는 모든 채무가 근저당권 담보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맞섬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피고가 받은 배당액 일부가 부당하다며 변경을 요구했고, 쟁점은 근저당권이 어떤 채무까지 담보하는지였다. 법원은 근저당권이 이후 대출과 연대보증 채무까지 포함한다고 보면서도, 피고가 이미 일부 금액을 중복 배당받은 점을 인정해 배당액 일부를 줄이고 원고에게 돌려주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따르면, 근저당권은 당시와 장래에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해석됨
  • 1995년과 1997년에 발생한 대출과 연대보증 채무도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에 포함된다고 봄
  • 원고가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피고는 여전히 이 부동산을 채무 담보로 인식하고 있었음
  • 피고가 이미 다른 절차에서 일부 금액을 배당받았는데도 경매 배당표에 그 금액을 포함해 중복 배당한 부분이 있음
  • 따라서 피고가 받은 배당액 중 중복된 부분은 취소하고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

핵심 정리

근저당권은 설정 당시뿐 아니라 이후 발생한 관련 채무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피고가 이미 일부 금액을 중복으로 배당받은 점을 인정해 배당액 일부를 줄이고 원고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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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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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1가단5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1-06-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에게 대여한 금액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9%
2000가합159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01-12-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금채권자를 대신해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8%
94가합7832·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5-02-09·1심·기각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일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배당금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배당액 변경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5%
2021나64385·인천지방법원·2023-04-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의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00나6168·광주지방법원·2000-1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채무 불이행으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0나10764·부산고등법원·2011-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액수를 조정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20나11368·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0-11-26·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액수 변경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2%
94가합5035·청주지방법원·1995-04-12·1심·판단 없음

풍국건설 주식회사가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개발부담금 배당 순위에 이의를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82%
96가합365·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1996-06-21·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 분배 변경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2%
99나5223·광주고등법원·1999-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경매 배당금 중 일부가 정리절차 이후 발생한 채권을 포함해 초과 지급된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4나40926·서울고등법원·2005-01-2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6나2159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7-08-24·2심·각하

원고가 OO지역 병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1%
2009가단12186·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1-06-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액 조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2나47558·서울고등법원·2002-12-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액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1나712·부산고등법원·2011-07-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출금 채권을 확보하고 부동산 경매 배당금에 대해 피고의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85가합109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6-08-28·1심·기각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두고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2024나303997·대구지방법원·2024-08-29·2심·기각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배당액 변경을 요청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2016가합10846·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05-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에서 약 2억 7천만 원으로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3가단514422·수원지방법원·2023-11-22·1심·원고 승소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피고가 받은 배당액 4억 9,500만 원 중 3억 2,000만 원만 근질권 담보 채무로 인정해 배당액 조정을 요청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91가합5385·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2-01-23·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배당금 증액을 위해 경락기일 이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08나137·대구지방법원·2008-07-01·2심·원고 패소

피고가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집행을 마치고 배당요구를 하였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2나25595·서울고등법원·2012-09-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 요구에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5나3602·의정부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액 조정을 청구하며 피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변경 요청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0나51873·서울고등법원·2010-1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92가합840·광주지방법원·1992-11-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 제공 후 특정 대출금 채무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변제 공탁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83가합3086·부산지방법원·1984-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50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4나20365·서울고등법원·2014-11-05·2심·원고 승소

토지 매수 계약 시 근저당권 채무자를 소외 1에서 피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0나2347·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2-01-14·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부동산 매매예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9%
2012나2991·광주고등법원·2013-04-25·2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한화가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4294민공1142·서울고등법원·1962-04-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8%
66나173·광주고등법원·1966-06-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3나11735·대전고등법원·2014-07-25·2심·원고 승소

피고 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과 관련해 원고가 권리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74나1817·서울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금 400,000원 상환 후 등록 말소 요구한 사건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74나164·광주고등법원·1974-1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원래 담보하던 채권과 분리되어 다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전된 사실을 문제삼아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73나124·광주고등법원·1973-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4290민공372·서울고등법원·1957-07-0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000환을 빌려주고 변제기일에 갚지 못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6가단8770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05·1심·판단 없음

경매로 주택을 산 후 임차인이 낸 배당요구 철회서를 법정 마감일 이후에 제출했으나,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별도로 지급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8%
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73나494·대구고등법원·1974-07-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고, 담보로 잡힌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은행에 근저당권 이전과 서류 교부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7가단30192·대전지방법원·2008-09-05·1심·각하

원고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8%
84가합131·대구지방법원·1984-07-3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8나17524·대구지방법원·2009-02-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에 이의를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85나886·서울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87가합6·광주지방법원·1988-06-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대출금 변제로 소멸된 후 일부 이전 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3나54644·서울고등법원·2014-07-11·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원고들이 매매계약 취소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4나4942·청주지방법원·2015-05-14·2심·원고 승소

은행과 대출약정을 맺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제2차 대출 잔액을 공탁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84가합1002·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12-21·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잔여 채무를 변제하려 했으나, 계약금 배상액이 남아있어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78나588·대구고등법원·1980-08-29·2심·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빌려준 차용금 일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9가단208971·서울남부지방법원·2019-09-24·1심·기각

부동산 강제경매 과정에서 배당표에 적힌 피고의 배당액에 대해 원고가 조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07가단8651·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9-06-04·1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0나5434·부산고등법원·2010-11-02·2심·원고 승소

부동산 경매에서 피고가 가진 근저당권 일부를 포기하자 원고가 이에 대해 배당금 경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6나2960·서울고등법원·1977-03-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변제공탁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6나977·광주고등법원·2007-04-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금 분배에 대해 피고 1과 피고 2에게 이의를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3나2023424·서울고등법원·2014-05-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6억 원 상당의 보수채권 담보를 위해 건물에 저당권 설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2나1231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82사42·서울고등법원·1986-03-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78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건물 지분 절반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3나1935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여러 차례 갚은 뒤 법원에 돈을 맡겨 변제 공탁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89나510·제주지방법원·1990-06-28·2심·원고 승소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원고가 대출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한 후 추가로 금원을 대여한 사건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0나10819·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1-09-29·2심·원고 승소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6나107347·대전지방법원·2017-02-02·2심·원고 승소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배당 과정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9나7479·수원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2나2727·서울고등법원·1973-06-14·2심·기각

근저당권 설정 후 채권최고액 변경 및 채무 변제 문제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85나1116·대구지방법원·1986-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66나2978·서울고등법원·1967-06-15·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피고에게 정해진 곡물 상환액을 지급한 후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7%
71나200·대구고등법원·1972-10-17·1심·기각

원고가 대구시 동구 895평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78나862·대구고등법원·1980-05-02·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86나814·서울민사지방법원·1986-09-24·2심·원고 패소

경매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위한 배당요구를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20가합5014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11-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배당받은 54억 원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68나2429·서울고등법원·1969-07-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23나2027036·서울고등법원·2024-04-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2나1035·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9가단55104·인천지방법원·2010-05-13·1심·판단 없음

소외회사의 빚을 대신 갚은 후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액을 조정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7%
2005나20073·서울고등법원·2005-10-28·2심·원고 패소

하나은행이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86나3·대구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은행 대구 문화동지점 대출금 2천만 원에 대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3나1093·서울고등법원·1973-12-06·2심·원고 패소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97가합3556·대구지방법원·1997-07-09·1심·원고 패소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동일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배당에 이의를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77나2663·서울고등법원·1979-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금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처에게 양도한 이후 새로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지한) 【피고, 피항소인】 합자회사 신일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영) 【원심판결】 춘천지법 1999. 7. 7. 선고 98가단10482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춘천지방법원 97타경14558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같은 법원이 1998. 9.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927,058원을 20,508,681원으로 줄이고, 원고에게 2,418,377원을 교부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변경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포함)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심, 당심 모두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춘천지방법원 97타경14558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같은 법원이 l998. 9.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22,927,058원의 배당을 취소하고,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변경한다(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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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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