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4가합5035청주지방법원 1심1995-04-12 선고검수완료

풍국건설 주식회사가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개발부담금 배당 순위에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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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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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94가합5035 민사 사건(1995년 4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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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풍국건설 주식회사는 소외 회사와 1994년 3월 2일, 해당 부동산에 대해 4억 5천만 원 한도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고 등기를 마쳤다.
  • 소외 은행도 같은 날 같은 부동산에 대해 두 번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으며, 소외 회사 소유 다른 부동산에도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피고인 청원군은 소외 회사가 1993년 4월부터 1994년 2월까지 공장부지 조성사업으로 얻은 개발이익에 대해 1억 8천 6백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 소외 은행은 1994년 3월 7일 이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경매 진행 중인 1994년 8월 29일 피고는 체납된 개발부담금과 과태료 합계 약 1억 8천 8백만 원의 배당을 법원에 청구했다.
  • 법원은 경락대금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배당하면서, 피고의 개발부담금 채권을 원고와 소외 은행의 근저당채권보다 우선 배당하였다.
  • 원고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피고에 대한 배당금 삭제 및 자신에게 추가 배당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풍국건설 주식회사가 청원군을 상대로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조정 소송을 냈다. 쟁점은 개발부담금이 근저당권에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 배당될 수 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개발부담금이 근저당채권보다 우선 배당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개발부담금과 가산금은 징수절차에 국세징수법이 일부 적용되지만, 징수 순위에 관한 규정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명확히 없었다.
  • 국세기본법과 지방세법에 따르면 국세나 지방세가 아닌 개발부담금은 우선 징수 대상이 아니며, 근저당권에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할 근거가 없다.
  • 법원은 개발부담금이 공과금 또는 일반 채권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고 봤다.
  • 따라서 법원이 피고에게 우선 배당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며, 해당 배당금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핵심 정리

개발부담금은 경매 배당 시 근저당권에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배당금 조정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우선 배당된 금액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배당하도록 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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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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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4 / 6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1구78·대구고등법원·1972-01-26·1심·원고 패소

나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계약서상의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2나1035·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65179·인천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승소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부가가치세 채권의 우선순위를 두고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94민공1142·서울고등법원·1962-04-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81나693·광주고등법원·1982-06-03·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나1068·광주고등법원·1991-03-13·2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들이 재단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1나6254·서울고등법원·1991-08-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가합582·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1988-12-07·1심·원고 승소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54644·서울고등법원·2014-07-11·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원고들이 매매계약 취소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구66·대구고등법원·1972-01-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체납한 세금으로 인해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2사42·서울고등법원·1986-03-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78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건물 지분 절반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0나4135·부산고등법원·2000-12-29·2심·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와 약속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변제공탁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9나1183·서울고등법원·1979-07-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9나5877·춘천지방법원·2000-10-11·2심·원고 승소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근저당권 관련 배당액 일부 변경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2나47558·서울고등법원·2002-12-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액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0나6168·광주지방법원·2000-1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채무 불이행으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94가합7832·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5-02-09·1심·기각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일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배당금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배당액 변경을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00가합159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01-12-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금채권자를 대신해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9가단12186·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1-06-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액 조정을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1나712·부산고등법원·2011-07-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출금 채권을 확보하고 부동산 경매 배당금에 대해 피고의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1가단5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1-06-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에게 대여한 금액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6가합10846·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05-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에서 약 2억 7천만 원으로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8나137·대구지방법원·2008-07-01·2심·원고 패소

피고가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집행을 마치고 배당요구를 하였다.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0나10764·부산고등법원·2011-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액수를 조정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86나814·서울민사지방법원·1986-09-24·2심·원고 패소

경매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위한 배당요구를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5나3602·의정부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액 조정을 청구하며 피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변경 요청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3가단514422·수원지방법원·2023-11-22·1심·원고 승소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피고가 받은 배당액 4억 9,500만 원 중 3억 2,000만 원만 근질권 담보 채무로 인정해 배당액 조정을 요청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0나5434·부산고등법원·2010-11-02·2심·원고 승소

부동산 경매에서 피고가 가진 근저당권 일부를 포기하자 원고가 이에 대해 배당금 경정을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0나10819·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1-09-29·2심·원고 승소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0가합5014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11-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배당받은 54억 원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나2991·광주고등법원·2013-04-25·2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한화가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나25595·서울고등법원·2012-09-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 요구에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음.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51873·서울고등법원·2010-1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17524·대구지방법원·2009-02-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에 이의를 제기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96가합9163·전주지방법원·1997-05-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제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수용보상금 중 일부 수령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9가단208971·서울남부지방법원·2019-09-24·1심·기각

부동산 강제경매 과정에서 배당표에 적힌 피고의 배당액에 대해 원고가 조정을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67나2130·서울고등법원·1968-06-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말소된 근저당권 등기를 법원의 동의 없이 회복등기로 복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6나977·광주고등법원·2007-04-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금 분배에 대해 피고 1과 피고 2에게 이의를 제기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10217·부산지방법원·2010-09-16·1심·원고 승소

부산지방법원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가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재산세와 중가산금을 추가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72구326·서울고등법원·1973-11-14·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수 후 매각, 잘못된 세금 부과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20073·서울고등법원·2005-10-28·2심·원고 패소

하나은행이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40926·서울고등법원·2005-01-2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11368·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0-11-26·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액수 변경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20나2347·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2-01-14·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부동산 매매예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4%
91가합5385·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2-01-23·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배당금 증액을 위해 경락기일 이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6가단75924·의정부지방법원·2007-06-05·1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하고, 배당 과정에 이의를 제기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96가합365·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1996-06-21·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 분배 변경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86나9·청주지방법원·1986-09-12·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최재성에게 5,405,113원 지급과 법정지상권 지료 지급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6가단8770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05·1심·판단 없음

경매로 주택을 산 후 임차인이 낸 배당요구 철회서를 법정 마감일 이후에 제출했으나,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별도로 지급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4%
2012나1231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6나107347·대전지방법원·2017-02-02·2심·원고 승소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배당 과정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나64385·인천지방법원·2023-04-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의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가단55104·인천지방법원·2010-05-13·1심·판단 없음

소외회사의 빚을 대신 갚은 후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액을 조정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3%
99나5223·광주고등법원·1999-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경매 배당금 중 일부가 정리절차 이후 발생한 채권을 포함해 초과 지급된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66구274·서울고등법원·1967-03-30·1심·원고 승소

토지 매수 당시 실제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취득세가 부과되어 일부 취소를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4나303997·대구지방법원·2024-08-29·2심·기각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배당액 변경을 요청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9가합13298·제주지방법원·2020-10-15·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된 금액의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90구9553·서울고등법원·1991-01-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잔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부동산을 압류당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6나2159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7-08-24·2심·각하

원고가 OO지역 병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84가합91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8·1심·원고 승소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3나494·대구고등법원·1974-07-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고, 담보로 잡힌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은행에 근저당권 이전과 서류 교부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3가합1966·대구지방법원·1984-08-16·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대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OO지역에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9나510·제주지방법원·1990-06-28·2심·원고 승소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원고가 대출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한 후 추가로 금원을 대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경매절차에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소정 개발부담금의 우선 배당 여부

【원 고】 풍국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희) 【피 고】 청원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태영 외 1인) 【주 문】 1. 이 법원 94타경252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1994. 9. 16.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162, 422, 560원을 금 348, 904, 72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186, 482, 160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3,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4. 3. 2. 소외 불이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그 소유의 충북 청원군 강내면 황탄리 271의 2, 3, 4 및 같은 면 태성리 산 54의 11 등 4지상 철골조 및 경량 철골조 조립식 판넬 지붕 단층공장 및 기숙사 5개동(이하 이 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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