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국건설 주식회사가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개발부담금 배당 순위에 이의를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94가합5035 민사 사건(1995년 4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풍국건설 주식회사는 소외 회사와 1994년 3월 2일, 해당 부동산에 대해 4억 5천만 원 한도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고 등기를 마쳤다.
- 소외 은행도 같은 날 같은 부동산에 대해 두 번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으며, 소외 회사 소유 다른 부동산에도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피고인 청원군은 소외 회사가 1993년 4월부터 1994년 2월까지 공장부지 조성사업으로 얻은 개발이익에 대해 1억 8천 6백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 소외 은행은 1994년 3월 7일 이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경매 진행 중인 1994년 8월 29일 피고는 체납된 개발부담금과 과태료 합계 약 1억 8천 8백만 원의 배당을 법원에 청구했다.
- 법원은 경락대금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배당하면서, 피고의 개발부담금 채권을 원고와 소외 은행의 근저당채권보다 우선 배당하였다.
- 원고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피고에 대한 배당금 삭제 및 자신에게 추가 배당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풍국건설 주식회사가 청원군을 상대로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조정 소송을 냈다. 쟁점은 개발부담금이 근저당권에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 배당될 수 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개발부담금이 근저당채권보다 우선 배당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개발부담금과 가산금은 징수절차에 국세징수법이 일부 적용되지만, 징수 순위에 관한 규정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명확히 없었다.
- 국세기본법과 지방세법에 따르면 국세나 지방세가 아닌 개발부담금은 우선 징수 대상이 아니며, 근저당권에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할 근거가 없다.
- 법원은 개발부담금이 공과금 또는 일반 채권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고 봤다.
- 따라서 법원이 피고에게 우선 배당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며, 해당 배당금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핵심 정리
개발부담금은 경매 배당 시 근저당권에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배당금 조정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우선 배당된 금액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배당하도록 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나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계약서상의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부가가치세 채권의 우선순위를 두고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원고와 피고들이 재단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원고들이 매매계약 취소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원고가 체납한 세금으로 인해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함
원고가 1978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건물 지분 절반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피고는 원고와 약속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변제공탁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함.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근저당권 관련 배당액 일부 변경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액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채무 불이행으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일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배당금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배당액 변경을 요구함
원고가 임금채권자를 대신해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액 조정을 요구함
원고가 대출금 채권을 확보하고 부동산 경매 배당금에 대해 피고의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1에게 대여한 금액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에서 약 2억 7천만 원으로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피고가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집행을 마치고 배당요구를 하였다.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액수를 조정해 달라고 청구함
경매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위한 배당요구를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액 조정을 청구하며 피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변경 요청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피고가 받은 배당액 4억 9,500만 원 중 3억 2,000만 원만 근질권 담보 채무로 인정해 배당액 조정을 요청함.
부동산 경매에서 피고가 가진 근저당권 일부를 포기하자 원고가 이에 대해 배당금 경정을 요구함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배당받은 54억 원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함.
주식회사 한화가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함.
피고가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 요구에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제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수용보상금 중 일부 수령권 확인을 청구함
부동산 강제경매 과정에서 배당표에 적힌 피고의 배당액에 대해 원고가 조정을 요구함.
피고가 말소된 근저당권 등기를 법원의 동의 없이 회복등기로 복구함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금 분배에 대해 피고 1과 피고 2에게 이의를 제기함.
부산지방법원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가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재산세와 중가산금을 추가 청구함.
부동산 매수 후 매각, 잘못된 세금 부과
하나은행이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원고들이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액수 변경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부동산 매매예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배당금 증액을 위해 경락기일 이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하고, 배당 과정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 분배 변경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최재성에게 5,405,113원 지급과 법정지상권 지료 지급을 청구함.
경매로 주택을 산 후 임차인이 낸 배당요구 철회서를 법정 마감일 이후에 제출했으나,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별도로 지급함.
원고가 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배당 과정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의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소외회사의 빚을 대신 갚은 후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액을 조정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경매 배당금 중 일부가 정리절차 이후 발생한 채권을 포함해 초과 지급된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토지 매수 당시 실제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취득세가 부과되어 일부 취소를 청구함.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배당액 변경을 요청함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된 금액의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잔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부동산을 압류당함
원고가 OO지역 병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원고가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고, 담보로 잡힌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은행에 근저당권 이전과 서류 교부를 요구함
원고들이 대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OO지역에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원고가 대출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한 후 추가로 금원을 대여한 사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경매절차에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소정 개발부담금의 우선 배당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