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계약서상의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1구78 민사 사건(1972년 1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국유재산법 제31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한신부동산주식회사는 1970년 10월 23일 나라(철도청)로부터 대구시 OO지역의 철도용 부지를 매수함.
- 매매계약서에 적힌 매각대금은 17억 4,200만 원이었으나, 실제 일시불로 낸 금액은 3할을 깎은 12억 1,940만 원임.
- 피고인 대구시장은 원고에게 부동산 취득세를 두 차례 부과했는데, 처음에는 일시불로 낸 금액을 기준으로, 두 번째는 계약서상의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추가 부과함.
- 원고는 두 번째 부과가 부당하다며 취득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나라로부터 부동산을 살 때 실제 낸 금액보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었고, 이 기준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계약서상의 금액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기준에 맞는 가격이라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은 취득세 과세 기준을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가격으로 정하고 있음.
- 국유재산법은 일시불로 낼 경우 매각대금에서 3할을 깎아 받을 수 있도록 특혜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 편의를 위한 조치일 뿐 과세 기준과는 별개임.
- 따라서 지방세법상 과세 기준은 계약서에 적힌 매각대금 전체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일시불로 실제 낸 금액에서 3할을 깎은 금액이 아님.
- 원고가 주장한 일시불 대금 기준 과세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봄.
- 이에 따라 피고가 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추가 부과한 취득세는 적법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부동산 취득세는 실제 낸 금액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법에 맞다. 나라가 일시불로 낼 때 3할을 깎아 주는 것은 세금 계산과는 별개의 행정적 특혜일 뿐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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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를 체납해 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가 매각·등기된 뒤,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공매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함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분양권을 팔고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인도하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원래의 세금이 모두 납부되었음에도 신탁 부동산에 대해 추가 체납세액을 근거로 진행된 공매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회사가 전쟁으로 소실된 토지 등기 대신 경기도 명의로 된 멸실회복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인 부동산 취득당시의 가격의 의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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