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를 체납해 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가 매각·등기된 뒤,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공매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06가단44004 민사 사건(2009년 1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체납하자, 세무당국이 2004년 10월과 12월에 걸쳐 체납세액 3,072,060원(가산금 포함)을 이유로 부동산을 압류했다.
- 자산공사는 2005년 1월 세무당국으로부터 공매대행을 의뢰받아 2005년 9월 공매공고를 냈고, 2005년 11월 피고A에게 부동산을 매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 원고는 2005년 12월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했지만, 그 직후인 2005년 12월 22일 피고A 명의로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이후 2006년 7월 피고B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6년 10월 피고C(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16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 원고는 2006년 부산지방법원에 공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2008년 11월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취득세 등을 체납하자 세무당국이 부동산을 압류했고, 자산공사가 공매를 진행해 피고A에게 매각이 결정되었다. 이후 원고가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고 공매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해 취소판결이 확정되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공매처분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었으므로 그에 기초한 등기들도 모두 무효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은 소급해서 효력을 잃고,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
- 취소판결의 이런 효력은 제3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를 따지지 않고 제3자에게도 미친다(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 공매처분이 취소된 이상, 그에 기초해 마쳐진 피고A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가 되어 말소되어야 한다.
- 그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B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C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따라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 피고C가 '선의의 제3자에게는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선의·악의를 불문한다는 법리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공매처분이 취소판결로 확정되면 그 처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고, 그에 기초한 등기는 선의의 제3자가 개입했더라도 모두 무효가 되어 말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세금 체납으로 공매된 부동산이라도 적법한 통지 없이 진행된 공매는 취소될 수 있고, 원 소유자가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취소판결을 받으면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래의 세금이 모두 납부되었음에도 신탁 부동산에 대해 추가 체납세액을 근거로 진행된 공매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이미 체납세액으로 압류등기를 한 상태였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채무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권자가 이를 양도받아 이전등기를 마친 뒤, 원고가 지방세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잔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부동산을 압류당함
실제로는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채무 문제로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국가로부터 받은 귀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인천시 명의의 잘못된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부산 송도타워맨션 구분건물을 낙찰받을 당시 대지권 포함 여부와 선순위 가압류등기 말소를 다툼.
원고가 체납자의 국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등기와 공매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체납처분 압류등기를 하였으나, 공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압류등기는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를 구함.
원고가 사해행위취소판결 후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체납된 세금 때문에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등기를 민사소송으로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부동산 매수 후 채권자에 의해 등기 말소 분쟁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부산시 도시계획 변경 정보를 숨기고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함.
****이 귀속재산을 피고에게 팔았으나 소외인의 권리 주장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 명의로 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와 추심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을 맺고 가등기를 마친 뒤, 조세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그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채권 담보를 위해 부동산 명의를 이전했다가 채무 변제로 다시 원 소유자에게 돌려줌
토지 매수 당시 실제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취득세가 부과되어 일부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최재성에게 5,405,113원 지급과 법정지상권 지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석천건설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피고가 체납세액을 이유로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배당 과정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피고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신고한 뒤, 그 권리를 근거로 경매를 신청했다.
담보 목적으로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다가 채무를 갚고 다시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돌려줌
부동산 매수 후 매각, 잘못된 세금 부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기준이 아닌 원래 토지 면적으로 부동산 투기억제세를 부과받음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일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배당금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배당액 변경을 요구함
원고가 체납한 세금으로 인해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함
나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계약서상의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자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점유 및 가압류를 하자 이를 문제 삼아 명도와 가압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수원시와 계약해 OO지역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던 중 피고가 협의매도인에 대한 채권으로 가압류와 강제경매를 신청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원고가 1992년 9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며 등기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가 관리하는 부동산을 63,400,000원에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피고가 분양받은 국민주택을 전매금지기간 내에 순차 매도하고, 최종매수인인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약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변제공탁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가 1970년 매매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규제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 전액 지급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망인의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토지 소유권을 자신 명의로 옮기고 제3자에게 매도·등기해 넘긴 뒤, 진짜 상속인들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안성시 소재 60㎡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팔면서 계약금과 입주금을 받고 잔금은 대출로 받기로 했으나, 피고들이 대출을 못 받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원고 종친회가 위토 부동산을 죽촌백세와 송하천대 명의로 등기하였고, 피고가 이를 귀속재산으로 처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원고가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과 피고가 점유 중인 주택이 같은 건물인지 다투어진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취득시효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가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부동산에 거주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함
피고가 협의취득한 임야 중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원고들이 환매대금을 공탁하여 환매권을 행사함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취득세 체납을 원인으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공매되었으나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함은 물론, 해당 공매가 ‘적법한 통지가 없었음’을 원인으로 공매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공매 처분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 또한 이러한 취소 판결의 효력은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므로 공매로 취득한 자는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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