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분양받은 국민주택을 전매금지기간 내에 순차 매도하고, 최종매수인인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약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91나7559 민사 사건(1992년 7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건설촉진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88년 9월 20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았습니다.
- 1988년 10월 20일, 피고는 윤명균에게 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최종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했습니다.
- 1988년 12월 28일, 윤명균은 원고에게 다시 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등기해주기로 약정했습니다.
- 원고는 분양잔대금과 융자금을 모두 변제하고 이 부동산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 이후 피고는 등기이행을 거부하였고,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순차 매수한 최종매수인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전매금지기간 내의 전매계약과 중간생략등기합의가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민주택의 전매금지기간 내에 이루어진 전매계약은 매수인이 분양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 당사자 사이의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 등기 없이 전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더라도, 이는 탈법적 투기를 규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뿐 중간생략등기합의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피고와 윤명균, 원고 사이의 중간생략등기합의가 불법거래약관이나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88년 10월 20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민주택의 전매금지기간 내에 체결된 전매계약과 중간생략등기합의가 모두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즉, 법이 금지하는 것은 분양자에 대한 대항력이나 형사처벌일 뿐, 당사자 간 계약 자체는 유효하므로 매수인은 약정된 등기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원고가 자금을 제공해 소외 1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함.
규제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 전액 지급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환지등기 관계로 등기가 지연되자 피고가 등기이행을 거절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원고가 피고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고 명의신탁을 한 후 해지 통보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원고가 다른 건물 옥상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계약 해제를 통고함.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원고가 자신 소유 대지 위에 있는 피고 소유 집합건물 일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원고가 직접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뒤,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버림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우선매입권을 부여받았으나, 매입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피고가 제3자에게 매각함.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피고 양잠조합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같은 부동산이 피고 임대천에게 이중으로 매도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원고가 1945년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해 대금을 완납하고 점유해 왔으며,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중간 단계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피고에게 직접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2,500만 원에 양도한 후 계약 취소를 통보함.
원고가 사실혼 배우자의 채무를 대신 갚기 위해 피고 회사 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외인이 자신이 대표이사인 회사에 이중으로 매도하여 등기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대리인이 권한을 넘어서 제3자를 원고로 내세워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가 1992년 9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며 등기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1970년 매매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재건축조합이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후 철거공사 지연으로 토지 소유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함.
진정한 소유자로서 말소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한 문제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의 부친 소유 부동산이 타인에 의해 매도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피고들이 허위 상속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해 원고들이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방해함
원고가 20년 이상 점유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원고들이 피고 최재성에게 5,405,113원 지급과 법정지상권 지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공부상 정리가 안 된 틈을 타 생활이 어려운 매도인 상속인을 꼬여 시가의 1/6 가격으로 토지를 이중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들로부터 건물 점유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OO지역 건물 1층과 2층을 각각 피고에게 명도 청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외1과 피고들이 허위 매매 계약을 꾸며 가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1966년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다가 취득시효 완성 후, 피고들이 중복등기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분양권을 팔고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원고가 공매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임차하여 점유 중이었으나 주민등록 전출·재전입으로 대항력이 소멸되어 명도 의무가 발생함.
취득세를 체납해 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가 매각·등기된 뒤,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공매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부동산에 대해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었으나, 위치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등기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 1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담보로 경료하였고, 이후 차용금이 변제됨.
원고가 여러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차례로 매수했으나 이중등기 문제가 있어 소유권 이전과 말소를 청구함
위조서류로 국유잡종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해당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준 뒤 150만원을 대여함
피고가 가등기담보권 실행 절차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은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를 거부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주택건설촉진법 소정의 국민주택에 관하여 전매금지기간 내에 이루어진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 유무(적극)
- 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및 제8조 제1호에 위반하여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경우 순차 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관한 사법상효력 유무(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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