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분양받은 국민주택을 전매금지기간 내에 순차 매도하고, 최종매수인인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약정함.

• 피고는 1988년 9월 20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았습니다.
• 1988년 10월 20일, 피고는 윤명균에게 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최종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했습니다.
• 1988년 12월 28일, 윤명균은 원고에게 다시 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등기해주기로 약정했습니다.
• 원고는 분양잔대금과 융자금을 모두 변제하고 이 부동산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 이후 피고는 등기이행을 거부하였고,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순차 매수한 최종매수인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전매금지기간 내의 전매계약과 중간생략등기합의가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국민주택의 전매금지기간 내에 이루어진 전매계약은 매수인이 분양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 당사자 사이의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 등기 없이 전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더라도, 이는 탈법적 투기를 규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뿐 중간생략등기합의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피고와 윤명균, 원고 사이의 중간생략등기합의가 불법거래약관이나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88년 10월 20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주택의 전매금지기간 내에 체결된 전매계약과 중간생략등기합의가 모두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즉, 법이 금지하는 것은 분양자에 대한 대항력이나 형사처벌일 뿐, 당사자 간 계약 자체는 유효하므로 매수인은 약정된 등기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