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사실혼 배우자의 채무를 대신 갚기 위해 피고 회사 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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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18나23581 민사 사건(2019년 4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소외 1과 사실혼 관계였다.
- 소외 1은 피고 회사의 이사로 공식 등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회사 운영에 관여해 왔다.
- 2016년 8월 30일, 원고와 피고 회사 명의로 아파트 4채 분양계약서가 작성되었다.
- 원고는 분양대금을 내지 않았고, 피고 회사는 소외 1이 대표권이 없으므로 분양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 원고는 소외 1의 채무를 대신 갚는 대신 피고 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주장했다.
- 소외 1이 무권한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피고 회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계약 무효가 쟁점이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사실혼 관계였던 소외 1의 채무를 대신 갚는 조건으로 피고 회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외 1이 회사 대표 권한이 없었기에 계약이 무효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소외 1이 무권한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과 피고 회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약을 무효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1은 피고 회사의 공식 대표자가 아니었고, 분양계약 체결 권한을 개별적으로 받지 않았다.
- 소외 1이 회사 인장을 사용해 계약서에 날인했으나 이는 무권대리 행위로 회사에 효력이 없다.
- 원고가 분양대금을 실제로 내지 않았고, 피고 회사는 계약 해제를 주장했다.
- 피고 회사가 소외 1의 무권대리 행위를 알고도 이를 인정(추인)했다는 증거가 부족했다.
- 소외 1이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회사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한 점에서 대표권 남용으로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소외 1이 피고 회사 대표 권한 없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권대리 행위로 무효이며, 피고 회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계약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원고는 계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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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로부터 건물 점유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회사 정관 목적 범위를 벗어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은 乙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乙은 丙 주식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서 운영에 관여해 왔는데, 甲과 乙이, 甲과 丙 회사 명의로 丙 회사가 甲에게 丙 회사의 부동산을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乙이 丙 회사의 인장을 날인한 사안에서, 위 분양계약 체결 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고, 丙 회사가 이를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甲과 丙 회사 명의로 체결된 분양계약은 무효라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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