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영업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4나1184 민사 사건(1965년 5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37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1960년 10월 19일 대표이사를 통해 소외 망인과 양조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월 임료 15,000원, 기간 19개월로, 회사의 영업 전부를 임대하는 것이었습니다.
- 임대차계약 체결 다음 날인 10월 20일, 소외 망인과 다른 사람(이하 '물상보증인')은 피고 회사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고 회사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1960년 10월 26일,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소외 망인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습니다.
- 이후 소외 망인이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들은 임대차계약이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임대차계약 체결자의 상속인)는 피고 회사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에 기초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회사의 영업 전부에 해당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무효라고 보아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말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 소유 부동산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의 임대차계약은 회사의 영업 전부를 임대하는 내용이므로,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체결하였고,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특별결의가 있었다는 증거(결의서 등)가 없습니다.
- 피고 회사가 가족회사이고 가족 간 사실상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임대차계약은 무효이고, 이를 전제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도 원인 법률관계가 무효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 다만,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청구는 원고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자가 아니므로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의 중요한 재산 처분이나 영업 전부의 임대 등은 반드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며, 가족회사라 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절차를 위반한 계약은 무효가 되고, 이를 기초로 한 담보 설정도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거의 전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매도함.
원고가 상속인들로부터 주식을 양수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 변제를 이유로 주식 명의변경을 함
원고가 회사 정관 목적 범위를 벗어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함
원고 회사가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 매매계약을 맺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종중 문장이던 피고가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자신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종중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각한 뒤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이미 사망한 대표청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남편이 도박자금을 빌려주며 그 담보로 아내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뒤, 원고가 이를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공동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 중 일부에 대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 아주식품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계약 해제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두 회사를 같은 회사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담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 여부 및 말소 청구
소외 1 회사가 피고로부터 20억 4,000만 원을 빌리면서 부동산 1/2 지분에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등기가 무효라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농지를 명의신탁한 후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를 청구함.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와 추심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뒤 잔금을 받지 못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감사 취임 승낙을 하지 않았는데도 피고 회사가 임의로 감사 취임 등기를 마침
원고 교회가 내부 결의 없이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 농협에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금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은 근저당권을 넘겨받은 뒤 약속한 시기까지 G****에 철강을 공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해지를 통지했다.
은행과 대출약정을 맺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제2차 대출 잔액을 공탁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국가로부터 받은 귀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인천시 명의의 잘못된 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 회사 직원이 원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원고를 속여 대출금을 빼돌림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 2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위조한 회의록으로 조합 명의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외1과 피고들이 허위 매매 계약을 꾸며 가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
피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 소유권 등기를 마치자, 원고가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광업권 매매계약 해제 후 공동광업권자 등록 말소 청구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함
해산된 회사의 청산인 선출 과정에서 대표청산인의 권한 문제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다툼.
원고가 회사 설립을 위해 피고 1의 토지 출자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고, 피고들 명의의 합유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제1심 공동피고 1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토지를 신탁하고 건물 신축을 추진했으나 수탁자의 자금조달 실패로 공사가 중단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하나은행이 금강제지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가 허위 판결을 근거로 광업권을 강제로 경매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등록함
대구경북섬유신용협동조합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를 원고가 청구함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 회사가 피고 국방부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망 소외 1이 자신의 주식을 편의상 피고들 명의로 분산 등재하였다.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사실혼 배우자의 채무를 대신 갚기 위해 피고 회사 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법인 해산 절차 없이 경기도지사가 농림부장관 위임을 받아 토지를 매각함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소유한 기계에 대해 피고가 타인을 채무자로 한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원고가 이를 멈춰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김영수로부터 전전매수한 토지 98평에 대해 최홍기와 매매계약 확인 및 지분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증여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피고 법인의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이 진행됨.
아파트 입주 전 조합이 체결한 공용부분 위탁관리계약의 승계 문제로 분쟁 발생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미납을 이유로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공무원 신분으로 명의를 빌려 피고들에게 동일유량산업주식회사 주식을 배정함.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함
원고 회사 대표 ****이 피고에게서 자금을 빌리면서 원고 회사와 ****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가족회사에 있어서 주주인 가족들간의 사실상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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