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김영수로부터 전전매수한 토지 98평에 대해 최홍기와 매매계약 확인 및 지분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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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2나522 민사 사건(1974년 7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김영수로부터 98평의 토지를 전전매수하였고, 최홍기와의 매매계약 확인 및 지분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함.
- 피고들은 원고 측 변호사가 과거 공무원 재직 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일을 했다는 이유로 변호사법 위반을 주장함.
- 법원은 변호사가 공무원 재직 시 맡았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만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번 사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판단함.
-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토지가 환지되었으나, 환지처분이 무효라는 피고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가 주장한 매매계약 중 일부만 인정되어, 해당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 확인과 등기 이행만 인정됨.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김영수로부터 전전매수한 토지 98평에 대해 최홍기와의 매매계약 확인 및 지분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했다. 피고들은 변호사법 위반과 토지 환지처분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공무원 재직 시 맡았던 사건만 변호사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동일한 내용의 다른 사건은 포함되지 않음.
- 원고 측 변호사가 과거 판사로서 관여한 사건은 취하되어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봄.
-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처분이 잘못된 점은 있으나 무효라고 볼 수 없어 환지등기는 유효하다고 판단함.
- 원고가 요구한 매매계약 확인은 토지 98평에 상응하는 지분에 한해 인정됨.
- 원고가 주장한 그 이상의 지분 청구는 계약 내용과 맞지 않아 기각함.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함.
핵심 정리
원고는 토지 98평에 대한 매매계약과 지분이전등기를 요구했으며, 법원은 변호사법 위반 주장과 환지처분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 청구만 인정했다. 이 사건은 변호사가 공무원 재직 시 관여한 사건과 별개로 보아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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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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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외1과 피고들이 허위 매매 계약을 꾸며 가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분양권을 팔고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소외인들 명의의 부동산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해 피고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 토지를 등기한 후, 소외 8이 해당 토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함.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있다며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재직시 취급한 사건으로서 변호사직무를 행할 수 없는 사건의 뜻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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