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교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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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3234 민사 사건(1980년 4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5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7년 2월 25일,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변호사 자격 없이 소송을 수행하고 보수를 받기 위해 이 계약을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대신해 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후, 그 대가로 이 부동산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응해 교환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이는 변호사법 위반을 은폐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이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계약이 무효라고 항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했지만, 이 계약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반사회적 행위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교환계약이 변호사법 제54조를 위반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변호사 자격 없이 소송을 대리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을 받기로 약정했으며, 이는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 이러한 계약은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따라 무효입니다.
-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변호사 자격 없는 사람이 소송을 대리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를 기반으로 한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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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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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원고 회사가 피고 국방부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부동산과 동산 반환을 요구하며 계약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가등기 후 피고 2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추인함.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가 철도용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전 소유자들을 낮은 가격에 유인해 토지를 매수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 아주식품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계약 해제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공부상 정리가 안 된 틈을 타 생활이 어려운 매도인 상속인을 꼬여 시가의 1/6 가격으로 토지를 이중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증여 시 그 지상에 동사무소를 신축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나, 피고가 다른 토지에 사무소를 신축하여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음.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분양권을 팔고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2층 상가를 빌려 영업하다가 1986년 2월 이후 영업을 중단함.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원고가 토지 지분을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이전한 후 경매로 매각되자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이미 사망한 대표청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변호사법 제54조 위반행위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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