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3234서울고등법원 2심1980-04-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교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3234 민사 사건(1980년 4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5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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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7년 2월 25일,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변호사 자격 없이 소송을 수행하고 보수를 받기 위해 이 계약을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대신해 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후, 그 대가로 이 부동산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응해 교환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이는 변호사법 위반을 은폐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이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계약이 무효라고 항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했지만, 이 계약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반사회적 행위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교환계약이 변호사법 제54조를 위반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변호사 자격 없이 소송을 대리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을 받기로 약정했으며, 이는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 이러한 계약은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따라 무효입니다.
  •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변호사 자격 없는 사람이 소송을 대리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를 기반으로 한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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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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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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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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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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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아주식품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계약 해제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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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51·광주고등법원·1972-05-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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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482·서울고등법원·1970-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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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75나3080·서울고법·1976-10-02·2심·원고 승소

공부상 정리가 안 된 틈을 타 생활이 어려운 매도인 상속인을 꼬여 시가의 1/6 가격으로 토지를 이중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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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87가단2052·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8-02-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증여 시 그 지상에 동사무소를 신축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나, 피고가 다른 토지에 사무소를 신축하여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8나764·서울고등법원·1969-07-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70나1252·서울고등법원·1972-09-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4나2776·서울고등법원·1984-11-30·1심·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분양권을 팔고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7나3877·서울고등법원·1988-01-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2층 상가를 빌려 영업하다가 1986년 2월 이후 영업을 중단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6나2442·서울고등법원·1977-04-15·2심·원고 패소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4나855·서울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9나1435·서울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4288민공84·서울고등법원·1955-10-26·1심·기각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1나68328·서울고등법원·2012-10-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지분을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이전한 후 경매로 매각되자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2나2023·서울고등법원·1973-0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9나1788·대전지방법원·1990-05-09·2심·원고 패소

이미 사망한 대표청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변호사법 제54조 위반행위의 효력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79가합41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7.2.25.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별지 제1목록(2) 내지 (6) 기재 부동산의 각 6분지 3지분 중 283분지 233지분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인영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1977.2.25. 원고가 소외1에게 신탁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지번 1 생략)전 105평(환지예정 평수 70평)과 피고 소유의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교환하기로 한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는 위 교환계약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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