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16으로부터 부동산 55/100 지분을 매수했으나, 부동산이 피고 나라에게 반환된 사실이 있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1533 민사 사건(1981년 3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16으로부터 부동산 55/100 지분을 1975년 12월 5일에 매수함.
- 부동산은 원래 소외 3 소유였으나, 소외 4장관 앞으로 명의신탁되어 있었음.
- 소외 3의 구상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피고 나라는 부동산을 최종 상속인인 피고 16에게 반환해야 했음.
- 그러나 부동산은 피고 1에게 반환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 원고는 피고 16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했으나, 부동산이 피고 나라에게 반환된 사실이 확인됨.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16으로부터 부동산 55/100 지분을 매수했으나, 해당 부동산이 피고 나라에게 반환된 사실이 있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 지분이 실제로 피고 16 소유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은 원래 소외 3 소유였으나, 구상채무 변제 후 피고 16에게 반환되어야 할 재산임.
- 피고 나라는 부동산을 피고 1에게 반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이는 무효인 등기임.
-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 지분은 피고 16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한 부동산에 한정됨.
-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된 복잡한 분쟁과 소송이 얽혀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인정되지 않음.
- 항소취하와 관련된 소송 절차상 문제도 있었으나, 이는 본 사건의 실체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 16으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으나, 해당 부동산이 실제로는 피고 나라에게 반환된 상태여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부동산 소유권 분쟁과 등기 상태를 고려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공탁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증여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피고 법인의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이 진행됨.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빌려 농사짓던 중, 피고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대신 다른 농지를 사서 빌려주기로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음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1948년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학교 부지로 점유하며 사용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 회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의 부친 소유 부동산이 타인에 의해 매도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학교법인이 밀양군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1의 구점포를 담보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신축 점포까지 담보로 포함된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위토로 제공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가 대외관계를 관리하며 부동산을 처분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의 친척이 대리인 행세를 하며 원고 소유 대지에 대해 피고와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피고 2로부터 토지를 ****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등기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원고가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하며 등기부상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함.
피고가 원고에게 대지 10평을 증여하기로 약정한 후, 도로확장으로 인해 증여 위치를 변경하겠다고 통보함.
영등포 세무서장이 농지개혁법 대상 농지를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매각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교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상환 완료 전의 농지를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함
원고의 법정대리인 어머니가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대구시가 농지 2필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일본인 소유 귀속재산을 농지분배받아 상환 완료하고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피고가 원고 교회에 부동산을 구두로 증여한 후, 해제 통보를 하여 증여계약을 소멸시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강압에 의해 점포 사용권을 빼앗긴 후 점포 반환과 부당이득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가등기 후 피고 2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추인함.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명도를 요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 측이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변제공탁 과정에서 피고 이름 오류와 수령 거절로 변제가 인정되지 않음.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기일지정신청을 배척한 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