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1의 구점포를 담보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신축 점포까지 담보로 포함된다고 주장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1924 민사 사건(1970년 3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1은 원고에게 1964년 4월 3일 구점포를 담보로 제공하며 채무를 졌다.
- 이후 구점포를 허물고 새 점포를 상인들이 공동으로 신축했으며, 신축 점포는 운영회 명의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 원고는 신축 점포까지 담보로 양도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
- 피고 1은 1968년 12월 24일 신축 점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신축 점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1에 대한 채권 담보로 구점포뿐 아니라 신축 점포까지 양도담보 계약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다. 쟁점은 구점포를 담보로 한 계약이 신축 점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신축 점포에 대한 담보 계약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점포를 담보로 한 양도담보 계약은 인정되나 신축 점포까지 담보로 제공했다는 사실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신축 점포는 상인들이 공동으로 건축하고 운영회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담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 피고 1이 신축 점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점도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 법원은 원고가 신축 점포에 대해 담보권을 취득했다는 주장을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구점포를 담보로 한 계약이 있어도 그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은 점포에는 자동으로 담보권이 미치지 않는다. 신축 점포에 대해 별도의 담보 계약이나 증거가 없으면 소유권 이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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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피고가 1983년 임대차계약을 맺고 건물을 점유한 후 임대차 기간 종료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음.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원고가 1967년 지은 건물 일부가 화재로 손상된 후 새 건물을 덧붙여 하나의 건물로 만들었고, 피고는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원고가 명의상 전세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점유권을 가진 실질적 전세권자에게 점유권이 양도되어 피고가 아파트를 점유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피고가 가등기담보권 실행 절차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은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며 비워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부분이 피고의 정당한 구분소유임을 인정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원고가 해외에서 위임장을 보내 부동산 관리를 위임했으나, 수임인이 위임장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함.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을 받은 후 임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임차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 1이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건물을 점유하고, 원고가 이를 빼앗으려 하자 다시 건물에 침입해 점유를 회복함.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토지 지분을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이전한 후 경매로 매각되자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빌려준 돈을 담보로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빚이 갚아진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고, 피고의 선대가 20년간 점유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채무자가 구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자리에 새로 신축한 점포에 그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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