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을 받은 후 임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임차 건물 명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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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8나25184 민사 사건(1988년 10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6월, 피고가 임대인 김안수와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 기간 1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 건물을 사용하기 시작함.
- 원고는 피고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1988년 4월 20일 법원에서 전부명령을 받음.
- 하지만 피고가 임차 건물을 임대인에게 돌려주지 않아 전부명령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음.
- 원고는 임대인 김안수를 대신해 피고에게 임차 건물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 임대인 김안수는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고 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법원의 전부명령을 받았지만, 피고가 임차 건물을 돌려주지 않아 전부명령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했다. 쟁점은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 원고가 임대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임차인이 임차 건물을 임대인에게 돌려줄 때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가지는 모든 채권을 우선 보장하는 권리임.
- 임차인이 건물을 돌려주고 나서야 보증금 반환채권의 존재와 범위가 확정됨.
- 전부명령은 임차인이 건물을 돌려줄 때 보증금이 남아 있을 경우에만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함.
- 따라서 건물이 아직 명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부명령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함.
- 전부명령을 받은 원고는 아직 전부채권자로서 권리를 가질 수 없고, 임대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도 없음.
- 원고의 명도 청구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함.
핵심 정리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임차인이 임차 건물을 임대인에게 돌려줄 때 효력이 확정된다. 건물이 아직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없고, 전부명령을 받은 자가 임대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명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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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1983년 임대차계약을 맺고 건물을 점유한 후 임대차 기간 종료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음.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인이 전대한 후 임대차 종료에도 전차인이 계속 점유하며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명의상 전세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점유권을 가진 실질적 전세권자에게 점유권이 양도되어 피고가 아파트를 점유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빌려준 돈의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등기를 넘겨받은 뒤 소유자라며 건물 명도와 퇴거를 요구함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강압에 의해 점포 사용권을 빼앗긴 후 점포 반환과 부당이득금 지급을 요구함.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지급하고 건물 명도를 지연함
원고가 부가가치세 별도 조건의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함
피고가 가등기담보권 실행 절차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은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를 거부함.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2층 상가를 빌려 영업하다가 1986년 2월 이후 영업을 중단함.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원고가 대출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한 후 추가로 금원을 대여한 사건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년 임대차 계약으로 건물을 빌려주고 계약 종료 후 명도를 요구함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원고가 피고 1의 구점포를 담보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신축 점포까지 담보로 포함된다고 주장함.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1979년 OO지역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지급을 약속어음으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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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변제공탁함.
조정사채 채무를 대물변제하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채무를 변제했으나,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피고가 부동산을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원고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무자를 대신해 가압류 채권과 비용을 모두 변제하고 강제집행 배제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금 400,000원 상환 후 등록 말소 요구한 사건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가 부산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빌리고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빌린 돈을 모두 갚은 후 계약 해지와 근저당권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무권대리인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금 지급 전 계약 해제를 통지받음.
건축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이 인정됨
원고가 소외1에게 부동산 등기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피고는 원고에게 빌려준 차용금 일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며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변제 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14,000,000환을 빌리고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 소유 연립주택을 대리인으로부터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1958년 피고 ****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넘겨줌.
채권자 2인에게 공동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한 채권자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할 권한과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으나 그 사람이 약속과 다른 내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원래 주인이 이를 없애달라고 요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1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차 계약 해지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에게 임차건물의 명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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