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2인에게 공동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한 채권자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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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96가합2883 민사 사건(1996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8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호텔 오락실 부분을 임대하며 보증금 5억 원과 월세를 약속함.
- 1991년, 호텔 오락실 설치 허가기준이 강화되어 원고가 임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됨.
- 원고는 피고 회사와 보증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함.
- 1993년 6월, 원고와 참가인, 피고 회사는 호텔 건물에 대해 공동순위 근저당권 설정에 합의함.
- 1994년 2월, 원고가 참가인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피고 회사와 합의함.
- 원고가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와 참가인에게 공동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참가인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으려 했다. 법원은 이 단독 설정 합의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배신 행위로 보고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공동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 3자 합의는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다.
- 원고가 참가인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참가인의 이익을 크게 해치는 행위다.
- 피고 회사도 참가인에 대한 배신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일방적 합의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로 봐야 한다.
- 원고가 호텔 준공검사를 위해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참가인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원고가 주장한 3자 합의 무효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부수적 의무 불이행만으로 합의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원고는 공동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참가인을 배제한 단독 근저당권 설정을 시도했다. 법원은 이를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배신 행위로 보고 무효로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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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강춘희가 원고와 맺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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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후 채권최고액 변경 및 채무 변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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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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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출자자들이 채권 회수를 위해 담보로 취득한 건물의 지분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 및 지분 이전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채권자 2인에게 공동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합의한 후 그 중 1인을 배제한 채 다른 채권자에게만 단독으로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합의한 경우, 후자의 합의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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