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표로 있던 회사가 피고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에 대해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9나44086 민사 사건(1990년 6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인 OO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을 없애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원고가 대표로 있던 OO회사는 1979년경 피고로부터 1억 2,8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으면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 이후 OO회사는 여러 차례 추가 대출과 기존 대출금의 대환(새 대출로 기존 대출금을 갚는 것)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대출금 총액이 약 47억 9,800만 원까지 늘어났다.
- 원고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기간 동안 받은 대출만 근저당권의 담보 대상이 되며, 이미 대출금을 모두 갚았으므로 근저당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대환 대출이 기존 채무의 변제 시기를 연장한 것에 불과해 기존 채무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근저당권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의 대출금에 대해 설정된 부동산 근저당권을 없애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대출금이 완전히 갚히지 않고 대환 대출로 변제 시기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근저당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환 대출은 형식상 새 대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 시기를 연장한 것에 불과하다.
- 따라서 기존 채무는 그대로 남아 있어 근저당권의 담보 대상도 계속 유지된다.
- 원고가 주장한 대출금 변제 완료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신빙성이 낮았다.
- 원고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에도 회사는 계속 대출을 받았고, 그 채무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핵심 정리
대출금의 변제 시기를 연장하는 대환 대출은 기존 채무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계속 유지되므로, 대출금이 완전히 갚히지 않은 상태에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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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가압류등기 말소 청구 부적법으로 각하됨
부동산 매수 후 채권자에 의해 등기 말소 분쟁
임야를 매수한 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법원에 공탁하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채무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후에도 대표자로서 같은 담보물로 거래를 계속함
원고가 소외 1에게 대여한 금액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甲 은행이 乙 회사에 대한 대출채권과 근저당권 일부를 丁 회사와 戊 회사에 양도하고, 이에 따른 배당액 변경을 다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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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구시 동구 895평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임차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침
원고가 피고들에게 빌려준 돈을 담보로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빚이 갚아진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소외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은 후, 부동산 근저당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 1의 구점포를 담보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신축 점포까지 담보로 포함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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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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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OO지역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지급을 약속어음으로 받음.
원고가 명의상 전세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점유권을 가진 실질적 전세권자에게 점유권이 양도되어 피고가 아파트를 점유함.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기존채무액 상당의 금원을 신규로 대출하여 주면서 이를 기존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 위 채무의 소멸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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