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1나2986서울고등법원 2심1982-03-18 선고검수완료

채무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후에도 대표자로서 같은 담보물로 거래를 계속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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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나2986 민사 사건(1982년 3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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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 채무자 소외 1은 처음에는 개인이었으나 이후 법인(소외 2 주식회사)으로 변경되어 대표자가 되었다.
  • 소외 1은 개인일 때 피고와 상품 거래를 하며 채무를 변제했으나, 법인으로 변경된 후에는 일부 채무를 갚지 않았다.
  • 피고는 소외 1이 법인으로 바뀐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채무자 소외 1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채무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었어도 담보물에 대한 채무는 개인인 채무자가 계속 부담한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법인 변경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었지만, 대표자로서 같은 담보물로 계속 거래를 하였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다.
  •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은 세무 행정상의 내부 규칙에 불과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법인 변경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기 어렵다.
  • 피고 회사 직원이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피고 회사 전체가 법인 변경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
  • 담보 제공자인 원고가 법인 변경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에게 알리지 않고 거래를 계속한 점을 고려하면, 채무는 개인인 소외 1이 부담한다.
  • 따라서 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채무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었어도, 담보 제공자가 이를 알고 있으면서 거래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채무는 개인인 채무자가 계속 부담한다. 사업자등록번호 변경만으로 법인 변경 사실을 알렸다고 보지 않아 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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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70건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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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44086·서울고등법원·1990-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표로 있던 회사가 피고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에 대해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2가합4620·서울북부지방법원·2012-10-17·1심·기각

중소기업은행이 아마란스 소유 공장 부지에 대해 경매를 신청해 대출금 전액을 회수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80나1235·대구고등법원·1981-02-27·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된 채무 일부를 변제공탁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71나200·대구고등법원·1972-10-17·1심·기각

원고가 대구시 동구 895평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66나173·광주고등법원·1966-06-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75나470·광주고등법원·1976-04-02·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83가합3086·부산지방법원·1984-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50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98가합886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8-12-24·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20가단5011943·서울중앙지방법원·2020-09-25·1심·기각

원고가 피고 우리은행과 체결한 대출 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71나251·광주고등법원·1972-05-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85가합109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6-08-28·1심·기각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두고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07나6442·대전고등법원·2008-0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남아 있는 채무가 있어 말소 청구를 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22가합54669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24·1심·기각

원고가 회사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86나3671·서울고등법원·1987-09-08·2심·원고 패소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86나3·대구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은행 대구 문화동지점 대출금 2천만 원에 대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69나1924·서울고등법원·1970-03-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의 구점포를 담보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신축 점포까지 담보로 포함된다고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7가단30192·대전지방법원·2008-09-05·1심·각하

원고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7%
96가합2883·수원지방법원·1996-07-23·1심·원고 패소

채권자 2인에게 공동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한 채권자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68나1482·서울고등법원·1970-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4290민공372·서울고등법원·1957-07-0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000환을 빌려주고 변제기일에 갚지 못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7나121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07-24·2심·원고 패소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94가합102217·서울지방법원·1995-12-08·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원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원고를 속여 대출금을 빼돌림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78나940·서울고등법원·1978-11-24·1심·원고 패소

원고 측이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변제공탁 과정에서 피고 이름 오류와 수령 거절로 변제가 인정되지 않음.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69나1838·서울고등법원·1970-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등기가 무효라며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72나2727·서울고등법원·1973-06-14·2심·기각

근저당권 설정 후 채권최고액 변경 및 채무 변제 문제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12가단26462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3-20·1심·기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 말소와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14나910·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5-05-13·2심·기각

원고가 두 회사를 같은 회사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14가합5223·제주지방법원·2014-09-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들 명의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77나2663·서울고등법원·1979-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금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23나15731·전주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68나2429·서울고등법원·1969-07-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67나3189·서울고등법원·1969-03-19·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빌려준 돈을 담보로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빚이 갚아진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74나1817·서울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금 400,000원 상환 후 등록 말소 요구한 사건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72나2964·서울고등법원·1973-08-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일부 지분을 취득한 후 근저당권 담보 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법원에 변제 공탁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85나1926·서울고등법원·1986-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건축을 위해 자재와 노력을 투입했으나, 피고 회사와 은행 간 소유권 이전 약정을 알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8가단5164882·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05·1심·원고 패소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하며 매매예약 계약이 거짓이라고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9나5840·광주고등법원·2010-10-01·2심·기각

채무자의 채권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혼 상대에게 부동산을 넘긴 것이라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04나12475·광주지방법원·2005-07-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들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경영 기간 중 발생한 채무를 변제한 후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4289민공172·광주고등법원·1956-10-15·1심·기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가옥을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14나4942·청주지방법원·2015-05-14·2심·원고 승소

은행과 대출약정을 맺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제2차 대출 잔액을 공탁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6가합13074·대전지방법원·2007-06-07·1심·원고 패소

하나은행이 금강제지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87나21·제주지방법원·1988-05-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양잠단지 입주권 명의변경과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75나285·광주고등법원·1976-05-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인들로부터 주식을 양수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 변제를 이유로 주식 명의변경을 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4가단343256·서울중앙지방법원·2005-05-06·1심·기각

원고가 피고 은행과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대해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68나148·대구고등법원·1968-10-31·2심·기각

원고가 채무를 갚았다고 주장했으나, 경매 허가 결정 확정 후에 이루어진 변제라며 피고들의 강제경매 신청을 법원이 각하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89나1788·대전지방법원·1990-05-09·2심·원고 패소

이미 사망한 대표청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1가단22994·전주지방법원·2023-07-05·1심·기각

원고 회사가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 매매계약을 맺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4나3511·부산고등법원·2015-07-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생채무자 회사의 근저당권 회복을 법원에 요청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4나2038088·서울고등법원·2025-01-23·2심·기각

원고가 피고 은행과 주식회사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84가합1002·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12-21·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잔여 채무를 변제하려 했으나, 계약금 배상액이 남아있어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76나3195·서울고등법원·1978-08-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며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변제 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84나1128·서울고등법원·1984-10-2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임차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나17619·인천지방법원·2015-10-02·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6가합104185·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04-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6나2159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7-08-24·2심·각하

원고가 OO지역 병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92가합840·광주지방법원·1992-11-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 제공 후 특정 대출금 채무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변제 공탁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72나429·서울고등법원·1972-10-26·2심·원고 패소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6나10263·대구고등법원·2008-07-03·2심·원고 승소

대구경북섬유신용협동조합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를 원고가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나11735·대전고등법원·2014-07-25·2심·원고 승소

피고 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과 관련해 원고가 권리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나64767·서울고등법원·2013-10-02·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8가합2121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15·1심·기각

경남은행이 국민은행과 국민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09가합13264·광주지방법원·2010-02-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미납을 이유로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79나1074·서울고등법원·1980-10-29·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 보조참가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8나730·서울북부지방법원·2018-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79나1435·서울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87가합52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7-12-02·1심·기각

원고가 자동차에 대해 사채알선업자를 통해 저당권 설정을 위임했으나, 사채알선업자가 권한을 넘어서 피고들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74나432·대구고등법원·1974-12-26·1심·원고 승소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합11144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0·1심·기각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채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변경과 담보제공자의 의무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1가합35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9. 3. 2.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접수 제3848호로서 한 채권최고액 금 20,000,000원, 1980. 2. 12. 같은 등기소 접수 제2872호로서 한 채권최고액 금 9,000,000원, 같은해 3. 20. 같은 등기소 접수 제6211호로서 한 채권최고액 금 6,000,000원, 각 채무자소외 1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원고소유의 청구취지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다. 원고는 청구인으로서, 채무자인소외 1이 1979. 2.경부터 1980. 11. 17.까지는 자연인으로서, 그 이후부터는 법인 (소외 2 주식회사)의 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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