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148대구고등법원 2심1968-10-3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의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하고 경매절차를 불허한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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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8나148 민사 사건(1968년 10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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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들의 강제경매 신청을 법원에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 피고들은 채무가 아직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하려 했다.
- 법원은 경매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원고가 채무를 모두 갚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 법원은 경매 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에 채무가 변제되었음을 확인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강제경매 취소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들의 경매 신청을 각하하고 경매 절차를 허용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의 강제경매 신청을 취소해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경매 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에 채무가 갚아졌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채무 변제 시점과 경매 절차의 효력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강제경매 신청은 각하되고 경매 절차는 불허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제경매에서 경매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경락인은 정해진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갖게 된다.
- 경매 허가 결정 확정 후에 채무가 갚아졌더라도 경락인의 권리에는 영향이 없다.
- 따라서 경매 개시 결정이나 경매 허가 결정을 취소하거나 경매 절차를 막을 이유가 되지 않는다.
- 원고가 주장한 채무 변제는 경매 허가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이루어졌다.
- 참가인이 경락 대금을 미리 공탁한 것은 법원이 정한 지급 기일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
-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참가인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경매 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에 채무를 갚더라도 경매 절차를 취소하거나 불허할 수 없다. 법원은 경매 절차의 효력을 인정하며, 원고의 강제경매 취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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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경매절차완료 전의 채무변제와 이의사유
【원고, 항소인】 전기대
【피고, 피항소인】 김계화 외 2인
【당사자참가인, 피항소인】 박태주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64가259,281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청구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 산 29의 1임야 3묘 17보와 같은동 산 29의 3임야 4반 8묘 16보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61민합 제148호 판결정본에 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62타1689호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동 강제경매절차는 이를 불허한다.
피고들의 동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들과 당사자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서울민사지방법원이 피고들의 원고의 청구취지에 적힌 채무명의에 기한 신청에 의하여 그 청구취지에 적힌 것과 같이 강제경매개시 결정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병 제1, 제3호증(공탁서, 경매대금지급신청서)에 적힌 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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