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들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경영 기간 중 발생한 채무를 변제한 후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 2002년 5월 30일, 원고는 피고들과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당초 약정보다 많다며 피고들에게 항의했고, 피고 측 직원은 1억 2천만 원 수준으로 운영할 것을 약속하는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 2002년 6월 말경, 소외 1이 하림주류에 대한 위탁경영을 종료하였고, 원고와 소외 1 등은 2002년 7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위탁경영 종료 시점까지의 채무 1억 1천8백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 그러나 피고들은 위탁경영 종료 후에도 하림주류에 주류를 공급하며 발생한 4천4백만 원 상당의 채무를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를 거부했다.
• 피고들은 2003년 6월 임의경매신청을 했다가 원고가 일부 채무를 조기 변제하자 이를 취하하고,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5천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고, 피고들은 위탁경영 종료 후 발생한 채무도 포함된다며 거부했다. 쟁점은 근저당권이 위탁경영 기간 중 채무만을 담보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위탁경영 종료 후 채무는 근저당권 담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일반거래약관 형태라도 계약서 문언과 달리 당사자 의사에 따라 담보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원고와 피고들 간 거래 경위, 목적, 채무액, 상호 관계 등을 종합하면 근저당권은 위탁경영 기간 중 발생한 주류대금채무만 담보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위탁경영 종료 후 발생한 채무는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원고 등은 위탁경영 종료 시점까지의 채무를 모두 변제했고, 피고들이 이후 발생한 채무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은 신의칙에 어긋난다.
• 따라서 피고들은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근저당권은 원래 위탁경영 기간 중 발생한 채무만 담보하는 것으로, 위탁경영 종료 후 발생한 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원고가 모든 해당 채무를 변제했으므로 피고들은 근저당권 말소를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