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정재희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7개월전체 대비 -75.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벌금 1건평균 1,0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5.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7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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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개인정보·통신비밀1건+20%
평균 8개월
사기1건-78%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집유1(17%)벌금1(17%)기각1(17%)원고승2(33%)
2006노1200·광주지방법원·2006-11-15·횡령
불법 사행성 피시방을 운영하며 전체 매출수익을 범죄수익으로 얻음
기각
기각
2006노563·광주지방법원·2006-06-28·개인정보·통신비밀
피고인이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소형 녹음기로 녹음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06노97·광주지방법원·2006-04-26·도박·사행행위
환전소를 운영하며 압수된 현금을 범죄에 사용하지 않음
벌금
벌금 1,000만원
2006노347·광주지방법원·2006-04-05·사기
친할아버지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 (누범 기간 중)
실형
6개월 (실형)
2004나12475·광주지방법원·2005-07-06
원고가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들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경영 기간 중 발생한 채무를 변제한 후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나10097·광주지방법원·2005-06-01
피고가 원고에게 땅 사용료를 약 2년 넘게 내지 않아 법정지상권 소멸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560만원 / 청구 4,0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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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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