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소형 녹음기로 녹음함.

• 2005년 7월 9일 낮 12시 30분경, 피고인이 OO지역에 있는 공소외 1의 사무실에서 소형 녹음기를 사용함
• 피고인과 공소외 1, 2가 함께 있었고, 이들 사이의 대화를 녹음함
• 검찰은 피고인이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했다고 보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함
•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으로서 녹음한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 선고
• 검찰이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함

피고인은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행위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므로 상대방 몰래 녹음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함
• 피고인은 대화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 중 한 명이었음이 수사 기록과 녹취록에서 확인됨
•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몰래 녹음한 경우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법원이 해석함
• 검찰이 주장한 것처럼 피고인이 단순히 형식적·간접적 대화 당사자가 아니라고 봄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 이에 따라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며, 항소심도 이를 유지함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했을 뿐, 제3자처럼 상대방 몰래 녹음한 것이 아니어서 법에 저촉되지 않았다. 법원은 대화 당사자의 녹음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