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성훈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8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벌금 1건평균 1,00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9%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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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부정수표·신용카드1건+84%
평균 2년
개인정보·통신비밀1건+20%
평균 8개월
뇌물수수·공여1건+135%
평균 7년
항공·선박 안전1건+30%
평균 1년 2개월
사기1건-78%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4(50%)집유1(13%)벌금1(13%)무죄1(13%)기각1(13%)
2017노20·서울고등법원·2017-07-21·뇌물수수·공여
검사 재직 중 피고인 2로부터 5억0219만원 뇌물 수수
실형
7년 (실형) + 벌금 6.0억원
2013노402·서울고등법원·2013-07-25·항공·선박 안전
피고인 1과 2가 정치자금법을 어기고 각각 3억 원과 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음.
실형
1년 2개월 (실형)
2012고합97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24·부정수표·신용카드
피고인 1과 2가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음.
실형
2년 (실형)
2011노2977·서울고등법원·2012-03-16·선거·정치자금
피고인이 트위터에서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 19명의 낙선운동 글을 게시함.
무죄
무죄
2008노1390·광주지방법원·2008-12-10·무면허·교통
피고인 1은 출항 시기를 결정하고 강행 지시했으며, 피고인 2는 위험한 상황에서 예인선을 운항하다 사고를 냄.
기각
기각
2006노563·광주지방법원·2006-06-28·개인정보·통신비밀
피고인이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소형 녹음기로 녹음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06노97·광주지방법원·2006-04-26·도박·사행행위
환전소를 운영하며 압수된 현금을 범죄에 사용하지 않음
벌금
벌금 1,000만원
2006노347·광주지방법원·2006-04-05·사기
친할아버지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 (누범 기간 중)
실형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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