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내 차량 후진 중 담벼락 충돌 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탈함

• 피고인하○○은 OO지역에 위치한 OO지역 동사무소 주차장의 주차구획선 안으로 차량을 진입시키려고 후진하다가 담벼락을 충격한 후 다시 전진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 사고가 발생한 주차장은 도로에 인접해 있으면서 도로와 구획을 짓기 위해 일부 턱이 설치되어 있을 뿐, 출입구에 차량을 통제하는 장치나 시설물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 또한 주차장을 관리하는 요원이 따로 배치되어 차량 출입을 통제하지도 않았으며, 동사무소를 찾는 민원인뿐만 아니라 인근에 거주하는 일반인의 차량 주차에도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
• 피고인하○○은 제약 없이 차량을 해당 주차장에 약 한 달 동안 장기적으로 주차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하○○의 도로교통법 위반 및 무면허운전, 업무상과실재물손괴, 사고 발생 시 미조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하○○은 주차장에서 차량을 후진하다가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며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하○○은 사고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며 사고 원인도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판사 박병칠, 판사 정재희, 판사 최수진)는 검사 박성훈의 공판 참여 속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 법원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 사고 장소인 동사무소 주차장은 출입 통제 시설이나 관리 요원이 없고 일반 주민들이 자유롭게 주차해 온 곳이므로, 불특정 다수와 차량이 통행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로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하○○이 주장한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사고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사고 발생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행위 역시 관련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다.

이번 판결은 출입 통제나 관리 시설이 없는 개방된 관공서 주차장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성이 있다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재확인했다. 따라서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와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미조치 행위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백히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