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박병칠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47.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7개월
벌금 1건평균 1,0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7.6%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20%원고 우세
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1(20%)기각·각하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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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상해1건+57%
평균 2년 6개월
개인정보·통신비밀1건+20%
평균 8개월
사기1건-78%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1(11%)집유2(22%)벌금1(11%)일부승2(22%)원고패3(33%)
2010나1926·광주지방법원·2010-06-10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후 강제경매 중 건물을 매수했으나, 이후 피고가 경매로 건물만 취득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짐.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나2084·광주지방법원·2009-09-17
원고가 소외1에게 연대보증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고, 민사소송에서 이를 부인하며 무고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600만원 / 청구 4,292만원)
2009나118·광주지방법원·2009-09-17
하계수련회 중 피고에게 간음당한 원고의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00만원 / 청구 3,000만원)
2006노563·광주지방법원·2006-06-28·개인정보·통신비밀
피고인이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소형 녹음기로 녹음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06노97·광주지방법원·2006-04-26·도박·사행행위
환전소를 운영하며 압수된 현금을 범죄에 사용하지 않음
벌금
벌금 1,000만원
2006노347·광주지방법원·2006-04-05·사기
친할아버지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 (누범 기간 중)
실형
6개월 (실형)
2005노907·광주지방법원·2005-09-14·상해
노동조합 파업 중 폭력과 협박으로 비참가 조합원들을 강제로 파업에 참여시킴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91나6081·광주지방법원·1992-10-29
통근버스 운전사들이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적용 전후 재직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과 연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313만원)
92나3621·광주지방법원·1992-10-01
부동산 이중매수자가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상대방 사망 후 결정이 내려진 점이 쟁점이 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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