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매수자가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상대방 사망 후 결정이 내려진 점이 쟁점이 됨

【신청인, 피항소인】 이기주 【피신청인, 항소인】 강순례 【원심판결】제1심광주지법(1992.5.29. 선고 92카3626 판결) 【주 문】 피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과 신청외 정점덕, 김영란, 김향란, 김재호, 김재남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91카8572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사건에서 위 법원이 1991.8.21.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대하여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소갑 제4호증(접수증명원), 소을 제1호증(제적등본), 소을 제2호증(호적등본)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외 김장현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동인이 사망한 이후(위 망인의 사망일이 1991.8.6.임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인 1991.8.19. 위 망인의 상속인들인 신청외 정점덕, 김영란, 김향란, 김재호, 김재남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91카8572호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자, 위 법원은 1991.8.21. 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법원 1991.8.27. 접수 제18738호, 제18808호로써 위 망인의 상속인들 명의의 대위상속등기 및 위 가처분결정에 기한 가처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신청인은 피신청인보다 앞서 1991.8.5. 위 김장현을 상대로 하여 위 법원 91카8099호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이 다음날인 1991.8.6.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 심문절차를 거치거나 변론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인 일방만의 신청에 의하여 바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하고, 같은 날 위 법원 접수 제17175호로써 위 가처분결정에 기한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관계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각 가처분결정 및 등기가 병존하게 된 사실, 그 후 신청인은 위 법원 91카8099호 가처분 사건의 본안소송으로서 위 망 김장현의 상속인인 위 신청외 정점덕, 김영란, 김향란, 김재호, 김재남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청인과 위 망인간의 1991.3.21.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 판결을 받아 위 법원 1991.11.26. 접수 제25499호로써 신청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의 위 가처분사건에 대한 본안소송의 확정으로 인해 그 가처분사건상의 피보전권리인 신청인의 신청 외 망 김장현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신청인이 동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이상, 신청인이 받은 위 법원 91카8099호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그 등기접수일이 역수상 명백히 늦어 그 효력에서 뒤지는 피신청인의 위 법인 91카8099호 가처분결정상의 피보전권리 내지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그 가처분결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신청외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소유로서 위 공사가 이를 위 김장현에게 매도하면서 동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타에 전매하지 않기로 하고 만일 이를 어기는 경우 환매키로 하는 약정을 하고 환매특약등기까지 하였는데, 위 김장현이 이 사건 토지를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에게 이중매도하자 위 공사는 당초 약정한 바에 따라 위 김장현의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상속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터잡은 신청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각 원인무효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소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각 가처분등기에 앞서 위 법원 1991.2.4. 접수 제2558호로써 위 공사로부터 위 김장현 명의로의 환매특약부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환매특약부기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고, 위 각 가처분등기의 후순위로서 위 법원 1991.10.22. 접수 제22813호로써 위 공사를 권리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공사가 요건을 완비하여 환매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키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신청인은 다시, 신청인이 신청외 김창현을 상대로하여 받은 위 법원 91카8099호 가처분결정은 망인을 상대로 한 결정으로서 당연무효이고 오직 피신청인이 받은 위 법원 91카8572호 가처분결정만이 유효할 뿐인데, 장차 피신청인의 위 가처분결정상의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확정되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신청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위 가처분의 효력에 의해 신청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신청인의 이 가선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김장현이 위 법원 91카8099호 결정일 이전인 1991.8.6. 03:00경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위 가처분신청일과 결정일이 각 1991.8.5. 다음날인 6.임은 앞서 본 바인데, 그렇다면 위 가처분 신청 당시 위 김장현은 생존하여 있었고 결정 직전에야 사망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여기에 위 법원이 위 가처분결정시 앞서 본 바처럼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 심문절차나 변론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인 일방만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성과 밀행성을 그 특질로 한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비록 위 결정 이전에 위 김장현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위 가처분결정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이 부분 항변 또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신청인과 신청외 정점덕, 김영란, 김향란, 김재호, 김재남 사이의 위 법원 91카8572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전에서 위 법원이 1991.8.21. 이 사건 토지에 한 가처분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여 피신청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욱(재판장) 박병칠 이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