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4294민공66대구고등법원 1심1961-07-19 선고검수완료

신청인이 매매계약 체결 후 가옥에 입주했으나 피신청인이 가옥 일부를 불법 점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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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4294민공66 민사 사건(1961년 7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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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대구 OO지역의 가옥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고 신청인은 가옥에 입주하였다.
  • 피신청인은 매매대금 증액을 요구했으나 신청인이 거절하자, 피신청인의 노모가 가옥에 물건을 들여놓았다.
  • 이후 피신청인 등이 가옥 일부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 등에 대해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가옥에 대해 피신청인이 점유를 계속하자 출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쟁점은 불법 점유자에 대한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점유가 불법이라 하더라도 출입금지 가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옥이 신청인 소유 또는 점유에 속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실제 점유하고 있는 이상 출입금지 가처분은 부당하다 보았다.
  • 신청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아직 마치지 않아 소유권 인정에 한계가 있었다.
  • 피신청인이 가옥 일부를 점거하고 있어 점유 침해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
  • 출입금지 가처분은 점유 상태를 바로잡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관련 법률과 판례에 따라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신청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가옥에 대해 피신청인이 점유를 계속하자 출입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점유가 불법이라도 출입금지 가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점유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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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불법점유자에 대한 출입금지가처분신청의 허용여부

【신청인, 피공소인】 신청인 【피신청인, 공소인】 피신청인 1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4293민423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본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한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본 판결은 주문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신청인과 피신청인 1과의 간에 단기 4293.8.2. 대구시 ○○동 9번지의 2, 제3호 대지 및 동 지상 목조와즙평가건주택 1동 건평 14평 9합 2작에 대하여 대금 350환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단기 4293.10.19.부터 피신청인등이 본건 가옥일부를 점거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상쟁이 없다. 그렇다면 본건 가옥이 신청인 주장과 같이 신청인의 소유 내지 점유에 속한다 하더라도 피신청인 등이 본건 가옥을 점유하고 있는 이상 동 점유가 가사 불법이라 하더라도 피신청인 등에 대하여 입입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서 이를 인용한 가처분 판결은 부당하고 본건 가처분신청은 부당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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