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한일은행이 부동산과 기계의 점유를 풀고 이를 법원 집달리에게 보관하게 하도록 요청함

• 신청인인 주식회사 한일은행은 피신청인 황하종에게 부동산과 기계의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법원 집달리에게 이를 보관하게 하도록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 피신청인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부동산과 기계에 대해 점유권을 주장했으며, 참가인들도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 법원은 신청인의 권리를 인정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으나, 피신청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신청인은 이전에 같은 내용으로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집행하지 않아 집행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다시 신청했다.
• 피신청인은 이중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신청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신청인의 권리 보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참가인들의 소유인 일부 기계에 대해서는 참가인들의 신청을 인용했다.

신청인 주식회사 한일은행이 피신청인 황하종에게 부동산과 기계의 점유를 풀고 이를 법원 집달리에게 보관하게 하도록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피신청인은 이전 임대차 계약과 점유권을 주장했고, 신청인이 같은 내용으로 이미 가처분 판결을 받았으나 집행하지 않아 집행력이 사라진 상태에서 다시 신청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중 소송이 아니며 권리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신청을 인용했으나, 참가인들의 일부 신청은 기각했다.

• 이전 가처분 판결이 있었어도 집행하지 않아 집행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같은 내용의 신청을 다시 한 것은 이중 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신청인이 권리를 보전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처분 신청이 정당하다.
• 피신청인이 주장한 임대차 계약 기간 연장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 피신청인이 기계 보수에 투자했더라도 계약상 유익비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속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피신청인이 공장 시설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기계를 파손했다는 점만으로 신청인의 권리 실행이 현저히 어렵다고 보기 어렵다.
• 참가인들이 소유한 일부 기계에 대해서는 참가인들의 신청을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신청인은 부동산과 기계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법원 집달리에게 보관하게 하도록 요청했다. 법원은 이전 판결의 집행력이 사라진 상태에서 다시 신청한 것은 문제가 없으며, 신청인의 권리 보전 필요성을 인정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