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근저당권 말소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380 민사 사건(1969년 3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 이귀동은 대전양곡주식회사와 김춘식이 소유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이 부동산들에 대해 과거에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있었고, 이에 따른 등기가 되어 있었다.
- 대전지방법원은 이미 근저당권 말소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었다.
- 그러나 피신청인들이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했고, 신청인은 위증죄로 고소하는 등 재심을 준비 중이었다.
- 신청인은 재심에서 이길 경우에도 근저당권 말소가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것이라 주장했다.
- 법원은 일반적인 가처분으로는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멈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 이귀동은 근저당권 말소를 막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근저당권 말소를 정지할 수 있는 경우가 법률로 제한되어 있어 일반적인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에 따르면 확정된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멈출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고, 그 경우에만 가처분이 허용된다.
- 신청인의 주장은 장차 재심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점에 근거한 것으로, 일반적인 가처분 신청에 해당한다.
- 따라서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은 법률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 원심 법원도 같은 이유로 신청을 각하했다.
- 신청인의 항소도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근저당권 말소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은 법률에서 정한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이 법률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신청을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신청인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함
원고가 피고 조합의 수세 징수 집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제3자 이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 정지를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임시 조치로 보고 불복할 수 없다고 판단함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7천만 원 공탁 후 일부 담보취소 신청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부동산에 가압류결정기입등기를 했으나, 무권대리로 말소된 등기를 회복해 달라고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냄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건물 점유 해제와 보관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함
신청인이 채무자에 대한 강제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해행위취소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집행정지를 신청함
채무명의가 있는 채권자가 미등기 건물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
부동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함
종교단체 신도들이 대표자와 총무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함
주식회사 한일은행이 부동산과 기계의 점유를 풀고 이를 법원 집달리에게 보관하게 하도록 요청함
신청인이 OO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나, 채권이 이미 변제되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기각된 사건입니다.
신청인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근거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함
부산 서구 대지 두 필지에 대해 경매 절차상의 문제와 경락인의 정당성 문제를 들어 가처분 신청을 냄
신청인 회사가 피신청인 회사의 건물 점유 및 공사 방해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함.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가처분 취소를 요청함.
채권자가 임차권을 양수해 점포를 점유하자 채무자가 출입문을 고치고 출입을 막는 등 점유를 방해함
부동산 이중매수자가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상대방 사망 후 결정이 내려진 점이 쟁점이 됨
원고가 부동산 가처분 등기 회복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가처분 등기 말소 후 소유권을 취득함.
대지 일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해 가처분 신청을 냄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의 가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