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피신청인 ****과 ****이 ****에 대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강제경매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

• 피신청인들은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 중 한 명과 사이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인천지방법원 2008가합12077호)을 진행했고, 그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채무자 명의로 돌아갔다.
• 신청인은 이에 불복해 추완항소를 제기해 서울고등법원 2010나8459호로 항소심이 계속 중이었다.
• 신청인은 그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피신청인들의 강제경매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 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을 근거로 들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진행 중인 강제경매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추완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을 멈춰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신청인이 그 경매의 채무자가 아니어서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보아 신청을 각하(받아들여지지 않음)했다.

• 법원은 신청인이 정지를 구한 강제경매가 채무자에 대한 피신청인들의 집행권원에 따른 것일 뿐, 신청인을 채무자로 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 따라서 신청인이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추완항소를 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별개의 강제집행을 멈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또한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멈추려면 법에 정해진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하고, 그런 규정 없이 일반 가처분으로 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민사집행법상 집행정지 처분은 청구이의 소송이나 제3자이의 소송이 계속 중일 때 가능한데, 이 사건은 그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다.
• 결국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했다.

강제집행을 멈추게 해 달라고 하려면 자신이 그 집행의 채무자이거나, 청구이의·제3자이의 소송 같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다른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