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조인호
총 사건
2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3%)일부 승소 6(75%)원고 패소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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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25건결과 분포:원고승5(20%)일부승6(24%)원고패8(32%)결과 미상6(24%)
2012나62136·서울고등법원·2013-06-27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 무수탁보증인으로 대신 갚고, 피고는 오쉘윈에게 일부 금액을 송금하여 변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63만원 / 청구 1.0억원)
2012나3403·서울고등법원·2013-05-30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등 안건을 결의하고, 이후 정기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는 결의를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2누16727·서울고등법원·2013-01-17·기타 형사
원고 3명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했으나, 관할 구청장들이 이를 거부함
결과 미상
2011누43678·서울고등법원·2012-12-27·병역법위반
군 복무 중 조교로부터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당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살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누5369·서울고등법원·2012-12-27
****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었던 망인의 서훈을 친일 행적을 이유로 취소하자, 유족들이 해당 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것이라며 무효를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누13551·서울고등법원·2012-11-29
감정평가사가 은행에 상근직으로 근무하면서 감정평가법인에 이름을 올려두고 실제 업무는 수행하지 않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누36267·서울고등법원·2012-09-20·기타 형사
특수임무 관련 교육훈련을 받았으나 수료하지 못한 원고들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누17709·서울고등법원·2012-01-19
교사인 원고가 첫째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중 둘째 자녀 임신을 이유로 출산휴가를 받기 위해 학기 중 복직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반려한 처분을 받았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누6792·서울고등법원·2012-01-12
OCI 주식회사 근무 중 소음으로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발생 주장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누44643·서울고등법원·2012-01-12·배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관광호텔 신축을 위해 금지시설 해제 신청을 했으나 거부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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