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3명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했으나, 관할 구청장들이 이를 거부함

• 원고 3명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달라고 각각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은평구청장, 용산구청장에게 신청했다.
• 각 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통지를 원고들에게 보냈다.
• 원고들은 이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거부한 구청장들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 3명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했으나, 관할 구청장들이 이를 거부했다. 원고들은 이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권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을 이유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거부 처분은 법령에 근거해 이루어진 적법한 행정처분이다.
• 원고들의 주장은 법률상 근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 원고들의 소송은 절차상 부적법하여 각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았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법률에 정해진 경우에만 가능하며, 단순히 유출 등의 사유만으로는 변경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따라 구청장들의 변경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