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정윤형
총 사건
3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년전체 대비 +1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7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500만원
파기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5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8(32%)일부 승소 5(20%)원고 패소 9(36%)기각·각하 3(1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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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1건+2%
평균 6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7건결과 분포:실형2(5%)벌금1(3%)파기1(3%)기각1(3%)원고승10(27%)일부승5(14%)원고패14(38%)결과 미상3(8%)
2022나2005435·서울고등법원·2023-06-15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배당표상의 배당액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41.3억원)
2021나2027391·서울고등법원·2022-02-17
피고가 원고들에게 주식 인수 계약에 따른 약정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노460·서울고등법원·2017-07-18·사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서 6조 9,058억 원의 대출과 보증한도를 부당하게 받음
실형
9년 (실형)
2017노209·서울고등법원·2017-05-19·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3,037명으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편취함.
파기
파기
2015나2065729·서울고등법원·2017-02-16
개인적 목적으로 구글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공개를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300만원)
2015나2063761·서울고등법원·2017-01-12
원고가 개발한 매치-3-게임과 피고가 출시한 매치-3-게임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두고 다툼이 벌어졌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3억원)
2015나2016239·서울고등법원·2016-12-01
골프장 운영자들이 자신들의 골프코스 모습을 무단으로 스크린골프 영상에 사용함
결과 미상
피고와 승계참가인은 연대하여 원고 신태진에게 30,000,000원 및 원고 동강홀딩스, 스마트홀딩스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라.
2015나2049406·서울고등법원·2016-11-03
원고가 만든 당구 강좌 동영상이 피고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되어 삭제 요청했으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8억원 / 청구 15.3억원)
2015나2015960·서울고등법원·2016-07-07
전선 제조사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물량 배분과 가격을 합의하여 담합을 벌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94.4억원 / 청구 1988.8억원)
2016나2016427·서울고등법원·2016-05-24
원고가 피고에게 특허권 관련 통상실시권 말소등록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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